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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강행...주민 반발
국방부, '협의' 약속 이틀만에 전자파·소음 측정 / 성주·김천·원불교, 미 사령관 사과 거부 "소통 없었다"
2017년 08월 12일 (토) 15:07:13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정부가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자 장비 철거를 요구해온 주민들은 "배치 절차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지난 4월 사드장비 반입 당시 주민들을 향해 웃었던 한 장병의 행동에 대해 주한미군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거부했다.

   
▲ 미군의 사과 거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성주,김천 주민들의 기자회견(2017.8.12.소성리 마을회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12일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장비 철회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주한미군 사과는 사드배치 절차를 정당화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어긴 절차였음을 인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드 장비를 반출이 선행돼야 한다. 사드 가동을 위한 공사와 연료공급 즉각 중단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드기지 인근마을인 성주 초전면, 김천 농소면·남면 등에서 주민 40여명이 함께 했다.

   
▲ 12일 성주 사드기지 내에서 토마스 밴달(Thomas Vandal) 미 육군 8군 사령관이 사과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국방부

당초 이날 토마스 밴달(Thomas Vandal)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다. 지난 4월 26일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웃으며 사드 반대 주민들을 촬영했던 한 미군 장병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진행에 맞춰 이뤄지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사드 기지 전자파·소음 측정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미군의 사과를 주민들이 수용하게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미군은 사드 기지 안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토마스 밴달은 "주민들이 시위하고 있을거라 기대하지 않아 놀랐고, 초조함과 불안감의 결과였다. 엄정한 상황에서 그런 표정이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주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장비 부지 이동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정부의 합의였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한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측정 결과도 현장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주석 국방부차관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완전한 작전능력을 위해 임시 배치를 결정하게 됐다. 일반환경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결과에 따라 최종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임시 배치된 사드 장비 아래 지반을 보강하고 주한미군 편의시설을 위한 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후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한다.

   
▲ 사드장비 가동과 기지공사 중단, 사드장비 철거를 촉구하는 주민(2017.8.12.소성리마을회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강현욱 소성리상황실 대변인은 "미군의 사과가 의미 있으려면 불법 반입된 사드장비를 빼고, 원점에서부터 사드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사과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 사드배치 과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주민, 시민단체의 협조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힌지 이틀만에 전자파·소음 측정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사드기지 인근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고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에 참관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김천 혁신도시 내에서 이뤄질 기지 밖 전자파 측정마저도 취소됐다.

박희주 김천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드배치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며 "불법 반입된 사드장비부터 빼고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강혜윤 원불교비대위 운영위원장도 "주민들이 사드배치 절차를 막기 위해 현장을 막는 것을 안보를 위협하거나 부당한 요구하는 것으로 몰아선 안된다"며 "북핵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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