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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운영권 지자체 이관?..."외주화 시도, 철회"
시·도교육감들 정부에 운영권 지자체 이전 요구, 강사들 "책임 회피, 교육 질 저하" / 교육부 "현행 유지"
2017년 09월 26일 (화) 15:41:43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권을 현행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달라는 전국시·도교육감들의 요구에 대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돌봄강사들이 "외주화 시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대구지부(지부장 임정금)는 2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지나친 외주화에 따른 공교육 붕괴가 우려된다"며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검토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구지역 초등돌봄강사 8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학교는 돌봄뿐 아니라 급식, 상담, 보건 등 다양한 교육복지 활동을 보편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검토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점을 봤을 때 심각한 공교육 저하와 고용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관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행복재단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해왔다"며 "당시 강사들의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교육당국과 민간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려는듯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환 외주화 우려 ▷당사자와의 협의가 없던 점 ▷교육 현장과 소관 부서의 분리로 인한 책임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 이관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 '지자체 이관 철회' 피켓을 든 대구 초등돌봄강사(2017.9.2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대구교육청 앞 돌봄강사 80여명의 '지자체 이관 철회' 집회(2017.9.2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총회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 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보육관련 업무를 통합,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운영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4년 방과후교실 시범 운영으로 처음 도입된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과 별개로 교내에서 수업이나 학습 활동 등을 통해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대구지역 초등학교 전체 222곳, 405실에서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각 학교당 4천만원에서 최대 7천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전체 학생 12만2천명 중 8천명 가까이가 돌봄교실을 이용했다.

이병수 대구교육공무직노조 조직국장은 "학교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 됐을 때는 외부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용역, 외주화돠 다름 없다.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달서구의 A초등학교에서 4년째 돌봄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42)씨도 "학부모들의 만족도,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보육 문제를 공교육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이 본인들의 업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재선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담당자는 "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이었다. 이관 자체는 아니다"며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돌봄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애 대구교육청 교육과정과 담당자도 "현 정부 내 돌봄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교육청 내 보육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초등돌봄뿐 아니라 전체 보육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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