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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녹조에 혈세 26억,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에 '환피아' 의혹
[국정감사] 담수 후 수질오염 3배 증가...수공, '녹조대책' 예산에만 26억8천만원 추가 편성
석포제련소, 5년간 폐수유출 등 법 위반 15건에 과태료는 7백만원뿐...사외이사 80% 전직관료
2017년 10월 19일 (목) 19:43:1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영주댐 담수 후 녹조로 변한 내성천 / 사진.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경북 영주댐 담수 후 수자원공사가 녹조대책에 수 십억원대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 밝혀졌다. 또 영주댐 인근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당국과 지자체로부터 5년간 폐수유출 등 수 십여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그 배경이 환피아(환경부+마피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험담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완공된 영주댐이 담수 전 200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하천수 수질기준 1단계인 '매우좋음'(1~2mg/L)에서, 담수 후인 2016년 10월에는 5.8(mg/L), 2017년 1월에는 6.3(mg/L), 2017년 7월에는 7.2(mg/L)로 나와 수질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질오염이 3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 수공이 제출한 '영주댐 담수 후 수질현황' / 자료 출처.서형수 의원실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목표수질기준인 COD 2.0(mg/L)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영주댐 건설 목적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에 실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똥물 방류'로 논란이 된 후 수공은 녹조대책 명목으로 26억8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 9월 13일 '영주댐 녹조대책 마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상류 유역 오염원 상세 조사 5천만원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 3억5천만원 ▲자동채수기 설치 1억8천만원 ▲축사 비가림시설 구매 6천만원 ▲물순환장치 추가 설치 20억4천만원 등 모두 26억원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서형수 의원은 "수질 악화로 건설 목표를 상실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당장 수치만 개선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책이 아니라 댐 효용성에 대한 전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제1.2공장 / 사진 제공.채병수

인근 봉화군 석포제련소 환경오염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이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석포제련소 화학물질배출량의 배출구 배출량은 38.7%에 그쳤지만 배출구로 배출되기 이전인 공정 과정 비산배출량은 2배인 61.3%로 집계됐다. 현행 배출기준이 최종 배출구 기준으로 측정돼 중간과정 오염물질 배출이 감지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증명하듯 석포제련소는 지난 5년간 환경부와 경상북도로부터 대기법, 수질법 등 환경법규 위반(
폐수 공공수역 유출, 특정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2013년 1건, 2014년 7건, 2015년 1건, 2016년 3건, 2017년 3건 등 모두 15건이 적발됐고 11건이 고발됐다. 하지만 5년간 처벌은 과태료 700만원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 대구환경청이 제출한 '석포제련소 위반 내역' / 자료 제공.홍영표 의원실
   
▲ 석포제련소 영풍그룹 관료 출신 임원 명단 / 자료 제공.홍영표 의원실

'솜방망이 처벌' 배경으로 홍 의원은 '환피아'를 지목했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석포제련소 운영 주최인 재계 26위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의 소준섭 부사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 출신이다. 대구환경청은 석포제련소 감독기관이다. 환경부 경인지방청장을 지낸 장성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도 9년간 영풍에 재직했다. 영풍그룹 계열사 고려아연 주봉현 사외이사는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은 5년간 고려아연 사외이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김병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진강 전 성남지방경찰청 성남지청장 등도 고려아연 사외이사로 확인됐다. 영풍그룹 관료출신 사외이사 비율이 80%나 되는 셈이다. 30대 기업 평균 43%의 2배다. 

홍영표 의원은 "대기, 수질, 중금속 등 갖가지 환경문제를 양산하는 석포제련소는 환피아 의혹과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기준, 부실한 환경감시 등 환경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만들어낸 환경재난"이라며 "내년 적용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시 폐쇄까지 상정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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