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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기로에 선 대구 학교비정규직들
3차 전환심의위 앞두고 8년 비정규직 '학습상담사' 첫 면담도 파행...노조 "예외 없이 전원 정규직" 촉구
2017년 11월 24일 (금) 17:50:5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정규직화'냐 '해고'냐 기로에선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학습상담사 6명 전원이 처음 얼굴을 맞댔다. 

2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안 대구학습클리닉센터에 6명의 학습상담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구교육청 해당 장학사와 정규직 전환 내용을 처음 면담하는 자리다. 상담사들은 자신들의 직군에 대한 정규직화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한 가득 뽑아 기다렸다. 하지만 이날 면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상담사들은 동료의 얼굴을 보며 아쉬움을 토로하다 빈 손으로 돌아갔다. 

   
▲ 학습상담사들이 일하는 대구학교클리닉센터(2017.11.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연말 고용 계약만료를 앞둔 이해경(가명) 대구교육청 학습상담사는 "교육청은 8년간 사업을 하면서 1년마다 인력을 바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상담사가 상시지속업무라는 점은 정부, 교육청도 알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더 절실하다. 고용안정화를 위해 전원 정규직화 해달라"고 호소했다.

학습상담사는 기초학력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치유하는 전문교육 상담가들로 교육학, 심리학 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가 도입해 대구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구지역 상담사들의 올해 지원 학생수는 1학기에만 1천여명, 199개교에 달한다. 하지만 8년째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대구 학습상담사들은 1년 단위로 대구교육청, 각 교육지원청과 단기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신세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채용되는 셈이다.

강원교육청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를 했지만 대구교육청은 8년째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 상담사들은 1년짜리 계약직이라는 사실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자신들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당초 전환 심의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문제가 되자 최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날 첫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 "학교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피켓을 든 노동자(2017.11.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직종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의 내용이 불투명하고 전환심의위 8명 중 노동자 몫은 1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정경희)는 2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명의 누락, 예외 없이 전원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정경희 지부장은 "우동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밝힌 방침을 충실히 반영해 전원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백화점 학교비정규직이 겪은 설움과 고용 불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상목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교육공무직담당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환 대상 직종을 택했고, 이 과정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심의위가 합리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정하고 있다"며 "무조건, 전원 전환이 아니라 지속 업무 여부를 고려해 최종 전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오는 30일 교육청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위원장 김점식)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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