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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강사 전원 '무기직' 전환
전환심의위, 특수반강사·배식원 등 3백여명 전환 "추가 심의"...노조 "생색내기" / 경북은 7일 회의로 '연기'
2017년 12월 01일 (금) 17:20:5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대구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2017.11.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강사 300여명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1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에 따르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대구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점식)'는 지난 30일 3차 회의에서 대구지역 학교 유치원 방과후강사 전원 294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방과후강사 전원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됐다. 또 방과후강사뿐 아니라 특수종일반강사 8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어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배식원 수 십여명도 무기계약직 조리실무원으로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8년 비정규직 대구학습클리닉센터 학습상담사 6명에 대해서는 4차 회의에서 전환 여부를 정하기로 했고, 축구·육상 등 운동지도사는 무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조건 향상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환심의위가 꾸려진 지난 9월 22일 후 두 달여만의 성과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심의위를 꾸리고 지역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연말까지 전환 심의 절차를 모두 끝낼 방침이다. 심의위에는 교육청 내부인사 4명, 교육청 추천인사 3명, 노조 추천인사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 대구교육청 국감장 앞 '유치원 방과후강사 무기직 전환' 피켓팅(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등 80%에 이르는 나머지 비정규직 강사 2천여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체험 학습상담사, 도서관업무보조원, 주민개방형 도서관사서, 기업체지원 도서관실무원, 올해 3월 1일자로 입사한 수련원지도사들에 대해서도 전원 미전환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심의위의 첫 전환 결정"이라고 밝혀다. 이어 "미포함 직종은 지침에 따른 결정으로 문제는 없다"며 "추가 심의가 있으니 전환자가 늘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경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지역의 2천여명 비정규직 강사 중 3백여명만 전환되고 나머지는 탈락해 아쉽다"며 "대부분이 상시지속업무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 작은 성과가 있지만 생색내기가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 앞에서 "경북지역 유치원 방과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앞서 24일 경북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위원장 전우홍 부교육감)는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방과후 기간제교사 등 모두 440여명에 대한 무기직 심의 여부를 정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오는 7일 4차 회의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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