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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무상급식, 마지막 남은 경북 4개 시·군도 "전면 실시"
구미·상주·영주·문경, 저소득층·다자녀 등 일부 지원→내년 1학기부터 1~6학년 확대 / "환영, 중학교도 실시"
2017년 12월 06일 (수) 20:12:16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초등 무상급식을 선별 지원하던 경북 지자체 4곳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6일 경북 구미·상주·문경·영주시에 따르면 이들 4곳은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전체 1~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저소득층, 다자녀·다문화가정, 일부 학년에 선별 지원하던 방침에서 지역 내 전면 실시 요구가 빗발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때문에 학생 1명당 한 해 50만원가량의 급식비를 냈던 경북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선별 지원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입장을 바꾼 경북 구미, 상주, 문경, 영주시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당초 다자녀·저소득가정 1,300여명 선별 지원 계획이던 상주시는 6일 오후 이상백 시장 포함 관계부서 담당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전체 28개교 3,900여명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 비용 5억원은 추경할 계획이다. 고윤환 문경시장도 이날 예산 14억원을 추가 확보해 저소득층·다문화가정 30%에서 전체 17개교 1~6학년 2,900여명 전원 급식비 지원 방침으로 선회했다.

앞서 구미도 지난 5일 남유진 시장이 지역 시민단체와 면담을 갖고 초등 1~3학년에서 1~6학년 전면 확대를 약속했다. 저소득·2개 학년 700여명만 지원하던 영주시도 "19개교 3,400여명에 대한 전면 실시 방침이고,  이를 위한 예산 15억4천만원도 편성한 상태"라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 지자체 4곳은 앞으로 시의회 예산 심사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정한다.
                                                  
현재 경북도내 초등 무상급식 현황은 23개 시·군별 편차가 심하다. 경북교육청이 ▷중위소득 56% 이하 ▷읍·면지역 초등학교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 등에만 지원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각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군위·청송·의성·울진 등 군(郡) 지역 13곳과 김천·경주시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 중이고, 최근 안동·포항·영천·경산 등 4개 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네 곳만 선별 지원 방침을 유지하자 지역사회¸학부모들의 전면 확대 요구가 거세졌고, 뒤늦게나마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 이들 4곳이 입장을 바꾸면서 내년부터 경북에서도 초등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 사진.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찬교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보편적 복지가 대세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타 시도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지금이라도 전면 실시돼 다행이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선도적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예산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인범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는 "경북도는 현재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며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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