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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위험한 학교...대구 시민사회 "명예감리제 도입해야"
대구교육청, 96개교 석면 철거 공사 진행 / 학부모·환경단체 "잔재물·부실 우려...민관합동 현장감시"
2018년 01월 23일 (화) 18:27:18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석면 철거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명예감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교육청 주도 공사에서 잔재물이 발견되자 민관 합동 현장감시를 주장한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대구북구여성회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대구시민 학부모 연대회의(가칭)'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 공사 숙련 업체 섭외, 철저한 현장감시"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 석면 천장재를 철거한 대구 북구 한 중학교 / 사진 제공. 북구여성회

특히 연대회의는 '명예감리제 도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육청 주도로 진행된 석면 철거 공사 과정에 학부모·환경·교육단체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현재 경기도와 전라북도, 대전시 등에서는 민관합동 모니터링이나 공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들은 앞으로 학교·지역별 모임을 열어 1급 발암물질 석면 유해성에 대한 정보와 안전사고 대처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10시 30분에는 대구 북구 동천동 책마실도서관에서 '석면의 유해성과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예용(53)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의 강연도 열 예정이다.

정숙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는 대구교육청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현장감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백석면 전자현미경 사진 / 사진 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 대구교육청이 밝힌 방학 중 석면 철거 학교 점검 대책 / 자료. 전교조대구지부

이에 대해 한창열 대구교육청 시설과 담당자는 "추가 석면 철거 계획은 정해졌지만 석면 철거 민관합동 모니터링, 현장감시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구체적 시기와 방안은 학교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대구교육청은 '2018년 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학교 특별안전관리 계획'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겨울방학 동안 대구지역에서 석면을 철거하는 96개 학교 중 현재까지 76개교에서 철거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0개교는 올 한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 관계부처 합동 조사결과, 지난해 여름방학 중 석면 철거 공사를 한 대구경북지역 학교 가운데 42개교에서 석면 잔해물이 검출됐다. 그 결과 지역업체 7곳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뿐만 아니라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석면을 철거한 학교 대다수가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한 알림 없이 철거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통보 의무를 규정한 교육부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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