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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 상담 온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논란
공개된 장소서 상담하며 회유성·모욕적 발언 →피해자, 국민신문고 민원 후 해당 경찰관 '경징계'
여성·인권단체, 수성경찰서장과 만나 "솜방망이 처벌...공개 사과·체계적인 성평등교육 실시" 촉구
2018년 02월 20일 (화) 14:34:2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2018.2.20.대구 수성경찰서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서장 류영만)가 상담 온 성폭력 피해자를 '인권침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남자친구가 피해자(30대 여성) A씨의 신체 일부 등이 찍힌 사진을 본인과 다른 남성 2명에게 보내며 다시 만나줄 것을 협박해 A씨는 이를 신고하러 수성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상담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수 차례 상담현장을 들락날락거렸다.

또 상담을 진행한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해당 경찰관 B씨는 "젊은데 더 좋은 남자를 만나라", "이건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그냥 지구대가라" 등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모욕적인 발언도 반복했다.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되려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셈이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관 B씨는 수성경찰서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직권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대구경찰 전반의 성인권 감수성을 점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류영만 수성경찰서장이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해명 중이다(2018.2.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19개 지역 여성·인권단체는 수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라는 기본적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실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은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규탄했다.

때문에 "경찰에 의한 인권침를 재진단하고 자정할 때"라며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 대구지방경찰청에도 "젠더감수성이 부족한 대구경찰 전체 문제"라며 "▲체계적·전문적 성평등교육 실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재정비 ▲해당 경찰관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상담 받으러 갔다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대구지역 전체 경찰관을 상대로 감사를 펼치고 젠더교육을 실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경찰들의 공동 인권침해로 피해자는 아직 고통받고 있다"며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부족하다. 재발을 막기 위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와 만난 류영만 대구 수성경찰서장은 "어수선한 시기에 발생한 일로 책임은 모두 서장인 제가 져야 한다"면서 "현재는 상담실을 분리했고 해당 경찰관 징계도 했으며 사과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피해자) 오시면 친절히 대해주고 싶다"며 "사회적약자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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