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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한국당 상임위 '독점'에 민주당 '보이콧'
민주당 "부의장1석·상임위원장1석 합의→한국당, 상임위 6석 독점...다수당 횡포·절차 무시, 무효"
의회 사무처 "절차상 문제 없다"
2018년 07월 02일 (월) 13:21:4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5명이 대구시의회 개원 첫날부터 '보이콧'에 나섰다.

원구성을 놓고 다수당인 자유한국당과 갈등 끝에 의장단 투표에 전원 불참한 것이다.  부의장 2석 중 1석은 1991년 광역의원 선거 후 27년만에 민주당에 내줬지만 상임위 6석 '독점'을 이어간 게 화근이다. 

2일 오전 10시 제8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뽑는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 5명, 한국당 25명 등 의원 30명 전원이 참석했다.

   
▲ 민주당 보이콧 속에 단독 투표 중인 한국당 대구시의원들(2018.7.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정회 후 30분간 이어진 여야 의원들간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구성 첫 단계로 의장단과 전체 6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이 갈린 탓이다.

개원 전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 등 2석을 민주당 몫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측 주장이다. 상임위 6석 중 1석 정도는 민주당이 맡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당초 협상과 달리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6석 중 1석도 내 줄수 없다"고 이전 입장을 뒤집어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이어진 의장단 투표를 보이콧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날 임시회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상  총선거 이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는 집회일 7일 전이나 최소 3일 전에는 공고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사무처가 임시회 하루 전날 문자를 보내 "법 절차를 어겨 이날 임시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독점'에 반발하며 개원 첫날부터 전반기 의장단 투표에 보이콧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들(2018.7.2.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당 의원 5명(강민구, 김동식, 김성태, 김혜정, 이진련)은 이 같은 입장을 갖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본회의장 투표를 불참한 뒤 시의회 한 회의장에서 따로 회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 5명은 행정안전부에 절차 위반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김혜정 의원은 "이미 논의된 된 부분인데 약속을 어긴 것은 한국당"이라며 "다수당인 한국당 횡포"라고 비판했다. 김동식 의원은 "절차에 어긋난 회의기 때문에 결과도 무효"라며 "행안부 해석이 나올 때까지 보이콧을 이어 갈 수 있다. 모든 것은 한국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30~40%에 이르는 시민들이 우리 당에게 표를 줬다. 상임위 1석 정도는 당연히 민주당에 주는 게 맞지 않냐"면서 "대구에선 우리가 사실상 야당이다. 일당독점의 폐해가 또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배지숙 한국당 의원(2018.7.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단 투표는 한국당 단독 투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의장에는 한국당 배지숙 의원, 부의장에는 장상수 의원이 선출됐다. 나머지 부의장 1석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김혜정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의원이 대구시의회 의장단에 선출된 것은 27년만에 처음이다. (단체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광역의원을 뽑는 첫 선거는 1991년)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을 상정해서 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다. 하루 전 문자 통보했고 홈페이지 공지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 다시 한 번 과정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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