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자 전원이 임기 내 '장애인 차별금지·인권 조례'를 비롯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광역·기초의회 당선자들은 27일 오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42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공조·협약이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체 55명 중 김혜정(북구3)·강민구(수성구1) 대구시의원 당선자를 비롯한 기초의원 당선자 17명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 ▷탈시설 가속·안정화 정책 개발과 구군별 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조례 제·개정 ▷장애인 복지공공성 강화 등 5가지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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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선자-420장애인연대 정책협약식(2018.6.27.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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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강민구, 이경숙 당선자, 이정미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2018.6.27)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특히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기초단체별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약속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도 잇따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는 대구시를 비롯해 동구·서구·수서구·달서구 다섯 곳에만 제정돼있다. 이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과 구·군별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 여성장애인 종합지원, 재난약자 대응지원, 실종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 김혜정 시의원은 "대구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주어진 4년동안 약자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며 "특히 장애인 정책협약은 새로운 대구를 위한 첫 걸음이다.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함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경숙 중구의원 당선자는 "지역 사회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반영해 시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바뀔수 있도록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애 함꼐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당선자들이 협약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금호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도 "한쪽의 목소리만 나왔던 정치 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과거보다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장애인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420연대는 앞서 6.13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선에 도전했던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만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선거 기간에는 권 후보 캠프 앞에서, 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권 시장 측은 당선 확정 후 현재까지 2주째 협약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책협약 당선자 명단
광역의원 - 김혜정(북구3), 강민구(수성구1), 김동식(수성구2), 김성태(달서구3), 이진련(비례)
기초의원 - 이경숙 신범식 홍준연 (중구) / 도근환 권상대 시효철 노남옥 오말임 이은애 최은숙 (동구) /
민부기 오세광 이주한 차금영 (서구) / 이정현 정연우 정연주 (남구) /
안경완 박정희 유병철 한상열 채장식 최우영 김기조 김용덕 김지연 (북구) /
김희섭 육정미 박정권 유지호 백종훈 차현민 김두현 조용성 김영애 황혜진 (수성구) /
안대국 이영빈 박종길 홍복조 김정윤 이성순 배지훈 김태형 김귀화 이신자 (달서구) /
도일용 김보경 이대곤 김정태 (달성군) 이상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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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0.1.27 월 16:57 
jyeon@p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