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어 이주민 인권단체가 "중단"을 촉구했다.

▲ 이주노동자 차등적용을 비롯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사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와 관련해 영남권 이주인권단체(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부산울산경남이주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도 진행됐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을 반대하는 영남권 이주민 인권단체 기자회견(2018.8.23.대구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박순종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금도 겨우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발상이자 차별 대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삭감해야할 것은 국회의원에 집중된 특혜"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미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실장도 "국내 3D(Dirty·Difficult·Dangerouse)업종 대부분을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며 "누구나 처음 일하면 서툴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누구나 일한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일본, 홍콩, 싱가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업무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