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에 있는 2년제 B전문대학교에 다녔던 쿼, 릴 등 외국인 유학생 5명도 A대학교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 C대학교 한국어학당을 포함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D대학교, 경남에 있는 E대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다.

▲ 일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여권을 압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 사진.외교부

그러면서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여권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위법성을 따져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지역 인권단체는 "인권침해"라며 "여권을 돌려줄 것"을 대학에 요구했다 / 사진.외교부 여권 이미지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과거 일부 회사가 이주노동자 여권을 압수해 사업장 이탈을 막고 인권침해한 것과 비슷한 사례"라며 "신분증 압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 2항(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제공 등의 금지)은 "외국인 여권·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제공 강요·알선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A대학 한 관계자는 "학생 비자 관리 차원에서 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세한 것은 추가로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B대학 관계자는 "행정적 관리와 보호 목적으로 안다"고 짧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