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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연석회의 꾸려 공동대응
민주노총·민중과함께, 민변 등 30개 단체에 제안...빠르면 9월 출범
문화제·1인시위·시국강연 추진..."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2018년 09월 05일 (수) 21:50:13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 시민사회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연석회의'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에 공동 대응하는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처벌촉구 대구지역 연석회의(가칭)'를 꾸리기고 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30개 단체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기구를 만드는 것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시국강연과 문화제를 열고 사법농단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또 동성로, 동대구역, 법원 앞 등에서 각 단체별로 거리 홍보,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꾸리고 대법원 앞 농성, 피해자 증언대회,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일단 문화제와 시국강연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초쯤 공식적으로 연석회의 참여를 제안하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 시민사회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2018.9.5.대구지방법원 건너)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먼저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민중과함께는 첫 활동으로 5일 저녁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건너편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구속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KTX 해고승무원, 전교조 해직교사 등을 비롯해 쌍용차·콜트콜텍 해고노동자, 전 통합진보당 당직자 등 시민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구속' 피켓을 들고 "(사법농단) 책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책임자 강력 처벌“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콜트콜텍 해고 10년 발매 앨범 수록곡인 '서초동 점집'. '꿈이 있거든'을 함께 부르며 KTX승무원, 쌍용차 정리해고 등과 관련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다. 또 시민들에게 빵과 유인물을 나눠주며 '내란음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문화제에 함께 한 '사법거래' 피해 당사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주도 아래 '사법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최근 법원이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는 등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KTX해고 승무원이 재판거래 관련 유인물을 보고 있다(2018.9.5)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왼쪽부터)박미경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부지부장, 황순규 민중당대구시당 위원장,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2018.9.5)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박미경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부지부장은 "단식과 점거, 고공 농성까지 하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믿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결국 해고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까지 버렸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순규 민중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은 노동자 생존권과 역사, 정의를 걸고 당시 정부와 거래했다"며 "이제야 그 정황이 드러났지만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조차 발부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도 "법관의 판결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현실에 분노가 치민다"며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3일 저녁 7시 대구인권교육센터(우리들병원 지하)에서는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이 '사법적폐 청산'을 주제로 시국 강연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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