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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국감 때 "삼성 봐주기, 대구노동청장 사퇴" 무기한 농성
민주노총, 서울지검 기자회견·노동부 항의서한...15일부터 노동청 천막농성 "노조파괴 범죄, 구속수사"
2018년 10월 08일 (월) 19:56:4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노동계가 국정감사 때 '삼성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사퇴 촉구 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오는 15일부터 대구노동청(대구 수성구 범어1동) 앞에서 권혁태(5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구속 수사 촉구 서울지검 앞 기자회견(2018.10.8) / 사진.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9일이며 서울 국회에서 열린다. 지역 노동계는 당일 국감에서 권 청장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5일 오전 권 청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권 청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삼성과 결탁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실을 뒤집은 권 청장은 대구노동청장이 아닌 노조파괴를 주도한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지난 9월 28일 서울지검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청장 등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의 재벌 결탁 결과로 수 많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 받았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2명의 젊은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불법파견 은폐, 조사 결과 변경,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인물을 대구노동청장으로 정부가 임명한 것을 대구경북지역의 수 많은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서울지검은 권 청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고용노동부는 권 청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삼성 봐주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은 "기업의 해고뿐 아니라 노동부가 앞장서 노조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역시 살인에 가까운 범죄행위"라며 "이미 수 차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항의했으나 권 청장과 대구노동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천막농성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노동청 한 관계자는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없다"며 "사퇴, 임명 철회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은 서울노동청장 시절 삼성 편에서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7월 4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증거인물 전략까지 기획해 삼성과 부도덕한 거래를 주선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권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동부 공무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7월 31일 노동부가 권 청장을 신임 대구노동청에 임명하자 노동계는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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