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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삼성 불법파견' 결론 고의로 미뤘나"...국감 논란
5년 전 서울노동청장 당시 관내 회의 소집해 삼성 옹호 발언, 이정미 "대구청장 자격 없다" / "기억안나"
2018년 10월 19일 (금) 18:25:1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국정감사에서 권혁태(53) 대구노동청장의 삼성 '불법파견' 결론에 대한 고의 지연 논란이 일었다.

현장 근로감독관들 조사로 삼성전자 불법파견이 결론 났음에도 5년 전 서울노동청장 시절 권 청장이 불법파견 결론을 늦추기 위해 다른 관할 지역 청장까지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과 노동계를 폄훼하며 삼성 입장을 대변해 불법파견 판정을 늦추자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 권혁태 대구노동청장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사진.국회 TV 캡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의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서 "권 청장은 2013년 서울노동청장이자 삼성전자에 대한 불법파견 관련 수사팀장으로 전례 없이 삼성그룹 관련 사건을 맡았다"며 "당시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불법파견 결론이 현장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났는데 소위 삼성전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기억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감에서 위증하면 처벌 받는 것 아시죠. 이래 저래 삼성 사건과는 다 인연이 있으신 건 인정하죠"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작성된 문건들을 보면 실명이 다 거론돼 있다"고도 다그쳤다. 이에 대해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은 "5년 전 일이라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2013년 7월 31일 삼성 불법파견과 삼성 에버랜드 등 2개 사건에 다 관련된 권 청장이 서울청장 신분으로 경기청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시 감독회의를 요구했다"며 "회의 문건이 다 있다"고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경기청장 관할 사건을 왜 서울청장이 회의를 열자고 했냐"고 따졌다. 권 청장은 "회의를 건의한 것은 맞지만 전국적인 사안이라 그랬다"며 "조금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곧바로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청장이 불법파견 관련 회의를 요구한 것 아니냐"며 "특히 당시 회의에서 권 청장이 한 말을 보면 '일부 국회의원들과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노사관계가 악화된다. (불법파견) 판단은 늦추는 게 합리적이다', '불법파견 판단이 내려져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고용을 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삼성의 직고용을 부각해 공격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회의를 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대구노동청장실에서 단식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인사들(2018.10.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 청장은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여러가지 사안 얘기 중 일부 언급된 것으로 그게  중점은 아니었다"고 반박해다. 이 의원은 "삼성이 직고용할지 안할지 본인이 어떻게 아냐"며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들었냐.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단하냐"고 물었다. 이어 "발언 하나 하나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본인이 5년 전에 한 얘기다. 당시 다 검토한 것 아니냐"고 다시 따졌다.

때문에 "불법파견 결론을 늦추고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한 강력한 책임자가 노동지청장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있느냐"며 "삼성전자 불법파견 사건으로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부당노동행위 건은 잘은 모르지만 현재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대구본부 인사들은 지난 11일부터 "삼성 봐주기 권혁태 처장 퇴진"을 촉구하며 대구노동청장실에서 현재까지 단식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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