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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주민들, 청와대 앞 호소 "백지화한 신규원전 고시해제해야"
한수원, 영덕·삼척 등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 의결→사업지정구역 해제신청
산자부, 반년째 결정 연기 / 주민들 "더 못 기다려...탈원전 위해 즉각 해제해달라"
2018년 12월 20일 (목) 13:53:0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경북 영덕군과 강원도 삼척시에 예정된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선언한지 반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사업지정구역 고시를 풀지않아 지역 주민들이 "고시를 해제해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호소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영덕참여시민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운동범시민연대,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올 6월 15일 경북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함께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다"며 "한 달 뒤 한수원은 사업지정구역 해제신청을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유 없이 반년째 지정고시를 해제하지 않아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 '신규원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6.10.17.영덕군청 앞) / 사진 제공.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 영덕군 오일시장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215.11.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함께 즉각 지정고시를 해제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무너뜨려선 안된다"면서 "우리 주민들은 미뤄지고 있는 고시해제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 지정고시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에 호소했다.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사무국장은 "건설 백지화 선언 6개월이 흘렀는데도 정부가 고시해제를 늦추고 있다"며 "그 까닭에 일부 단체는 폐기된 신규원전을 버젓이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고시해제만 남겨둔 지금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 수 없다"면서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며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하루 빨리 고시를 해제해 탈원전 정책 기조를 증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앞서 6월 1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경영현안 설명회를 열고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이어 영덕 천지원전과 삼척 대진원전 등 신규원전 4기 건설사업 백지화를 의결했다. 관계 당국인 산자부는 같은 달 21일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수원이 신규원전에 대한 '전원개발 사업지정구역 고시해제'를 신청하면 심의(전원개발사업추진위)를 거쳐 고시를 해제한다고 했다. 이어 한수원은 7월 초 신규원전 사업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자부에 고시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초 전망과 달리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산자부는 신규원전 지역에 대한 사업지정구역 고시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고시해제가 올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시해제는 현재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입장을 수렴해 신중히 판단하고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일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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