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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사단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주민 손배소 커질 듯
조사 결과 "흥해읍 지열발전 실험 도중 땅 굴착→고압 물 주입→미소지진 발생→규모 5.4 지진 촉발"
MB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 결국 '인재'로 / 주민 "국가 손배소", 포항시 "발전소 폐쇄"
2019년 03월 20일 (수) 17:55:2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규모 5.4 지진 발생 후 붕괴 위험에 접근금지된 포항흥해초등학교(2017.11.2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진을 관측한 이래 국내에서 2번째(2016년 9월 경주 지짐 규모 5.8)로 컸던 강진이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단의 연구 결과다. 이명박 정권 당시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지열발전소는 결국 수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단장 이강근)'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지난 1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인근 지열발전 실험이 촉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하 4km 이상 깊이에 구멍 2개를 뚫어 차가운 물을 한 쪽 구멍에 집어 넣은 뒤 지열로 물이 끓어오르면 거기에서 발생한 증기를 다른 쪽 구멍으로 뽑아내 발전기를 돌리는 지열발전 실험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돼 지진을 촉발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질학회 회장인 이강근 조사연구단장은 "고압의 물을 땅에 많이 주입하면서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微小地震.진도 1~3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했다"면서 "유발지진은 자극이 되었던 범위 안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의미하기 때문에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 결국 포항은 자연지진이 아닌 촉발지진"이라고 말했다.

   
▲ 정부조사단의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9.3.20) / KBS뉴스 화면 캡쳐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으로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처음으로 지열발전소 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 사업자 (주)넥스지오와 포항시는 MOU를 맺었고, 이어 지열발전 실험이 펼쳐졌다. 2015년 박근혜 정부때부터 본격 물 주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1~2017년 9월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6회), 3.0 이상의 지진(1회) 등 63회의 유발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이 발생했다. 모두 전진이었던 셈이다. 그 결과 2년 전 지진으로 포항에서는 부상자 92명, 이재민 1,792명이 발생하고 피해액만 546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된다.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고 동시에 지열발전소 폐쇄, 지원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한 포항시의 공식 입장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이 시장은 앞서 19일 기자회견에서 "지열발전소를 반드시 폐쇄하고 원상복구할 것"이라며 "대책위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들도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조사단의 결과를 신뢰한다"며 "해당 기관들의 법적 책임과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권오을)도 보도자료를 내고 "천재가 아닌 인재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논평을 통해 "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 발생이 주장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만큼 정부와 포항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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