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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 CCTV 관제사 2백여명 "정규직 전환"...노동절부터 파업
각 구·군 노사협의 진행→서구청 등 정원 2~3명 줄여 전환 주장→노조 '해고' 반발...서구청 앞 농성
"자연감소·스마트시스템 도입...효율성" / 노조 "서구만 감원 고집, 30일까지 합의 안되면 전면 파업"
2019년 04월 15일 (월) 19:21:5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CCTV 관제사 전원 정규직 전환" 대구 서구청 앞 결의대회(2019.4.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구 비정규직 CCTV 관제사 50여명(2019.4.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8개 구·군 CCTV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관제사 노동조합이 노동절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15일 대구지역일반노조 CCTV관제사지회(지회장 최경미)는 대구 서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8개 구·군이 오는 30일까지 지역별 CCTV 관제사 25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입장을 확정하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조합원 전원(210여명)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합관제센터 건립 후 첫 파업 예고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이 나온 뒤 각 구·군별 노사협의기구를 꾸리고 정규직 전환 룰을 논의 중"이라며 "서구와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군은 현재 정원을 유지한 정규직 전환안을 최종 확정하거나 구두합의까지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독 서구만 노사협의기구에서 기존 정원을 줄여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고 동구도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전환 과정에서 인력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오는 30일까지 각 구·군 중 1곳이라도 정원을 줄일 경우 조합원 전원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며 "먼저 감축안을 낸 서구를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결의대회 후 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간부 13명은 이날부터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허인선 CCTV관제사지회 서구분회장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에게는 효율성을 이유로 필요 없는 자리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일자리다. 1명이라도 해고하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대구 서구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대구 8개 구·군과 노조 말을 종합한 결과,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남구 옛 대구지방보훈청 부지)에서 일하는 관제사 파견 노동자는 모두 252명이다. 중구 16명, 동구 40명, 서구 20명, 남구 20명, 북구 40명, 수성구 36명, 달서구 40명, 달성군 40명이다. 그 동안 각 구·군은 관제센터를 외주화해 매년 업체를 선정한 뒤 개별 계약을 맺어왔다. 때문에 해당 센터 노동자들은 지역별 기초단체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려 각 구·군은 노사협의기구를 꾸리고 정규직 전환 작업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5일 현재까지 중구와 달서구는 노사협의기구에서 기존 인원을 유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도 같은 내용으로 구두합의까지 마쳤다. 그러나 서구는 기존 20명에서 17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내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동구는 이렇다할 안이 나오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 고용인원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고(2명 제외), 만60세 이상 퇴사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1명 제외) 3명 감축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서구청 측 주장이다. 또 연말 도입되는 스마트관제 시스템으로 인해 기존 인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감축안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서구청 노사협의기구 한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고용된 2명은 전환 대상이 아니고, 1명은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이라며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적은 인원으로 센터가 돌아가지만 근로환경을 생각해 17명까지 양보했다. 기존 인원 다 전환하라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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