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곽상도 의원, '김학의 사건' 물타기 멈추고 진실 밝혀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4.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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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별장 성폭력' 고의 은폐·수사 외압 의혹에 피의자 전환
55개 단체 지역사무소 앞서 기자회견 "권력형 성범죄...재수사 방해 말고 성실히 수사 임해야"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곽상도 의원 대구사무소 기자회견(2019.4.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곽상도 의원 대구사무소 기자회견(2019.4.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59.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59.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청와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게이트'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으로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곽상도(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시민단체가 "물타기 중단·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등 지역 55개 시민단체는 18일 대구 남구 대명2동 곽상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정수석 신분으로 권력형 성범죄 게이트를 알고도 덮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 의원은 검찰 재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를 멈추고 재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위 공무원과 자본이 검은 돈을 주고 받으며 여성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김학의 사건을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권력이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끝내 한 여성이 죽음으로 내몰렸음에도 당시 권력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을 겁박해 진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시켜 국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 곽 의원과 법무부 장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동영상을 알고도 은페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곽 의원은 내사한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 라인을 인사조치하는가하면 동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중단케 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검찰 재수사 진행에도 사죄는커녕 '문다혜 특위' 운운하며 물타기 중"이라며 "치졸함에 지역민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곽 의원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사였던 점을 언급하며 "강씨는 2017년 재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곽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과거 잘못을 반성치 않은 검사가 부패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국회의원이 돼 국민을 농락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곽 의원은 물타기를 멈추고 재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김학의 사건은 성폭력, 불법촬영, 권력 유착 등 범죄종합 세트"라며 "당시 검찰이 2차례나 불기소한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고, 은폐와 외압 선두에는 민정수석 곽 의원과 법무부장관 황 대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시민으로서 참 부끄럽다"면서 "곽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3년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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