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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들, 국민소환제 청와대 입법청원 "나쁜 국회의원 제재"
50대 시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일부 시민들,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고 2.28공원서 100만 서명운동
2018년 01월 19일 (금) 19:15:4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당신 누구야. (세월호) 유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2014년 7월 11일 대구 달서구병 조원진 의원)
"이거(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교통사고다"(2014년 7월 21일 대구 수성구을 주호영 의원)
"박종철 고문치사 진실 누가 밝혔냐. 보수가 밝힌 것이다"(2018년 1월 8일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원인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2018년 1월 8일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끝이 없다. 공약파기, 거짓말, 공갈, 무책임한 태도도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막가파식 행동은 지역과 정파를 막론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정치혐오를 넘어 정치불신과 정치외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선 후 4년 동안 금배지를 달고 어떤 막무가내식 언행을 해도 이들을 벌할 법적 수단이 없는 탓도 크다.

   
▲ 한 대구 시민의 '나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 입법청원 내용
   
▲ (왼쪽)대구 시민 박재현(50)씨가 국민소환제를 주장하고 있다(2018.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 시민들이 청와대에 '나쁜 국회의원'을 제재할 '국민소환제' 입법 국민청원을 하고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19일 오후 7시 대구2.28기념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서명운동 부스가 차려졌다. 촛불정국 후 대구의 변화를 바라면서 일부 시민들이 지난해 만든 '깨어있는 대구시민들'이다.

이 모임의 박재현(50.사업가)씨는 지난 8일 청와대 게시판에 '나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82196)을 올렸다. 이와 함께 모임 회원들은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시민모임'이란 이름으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groups/172045270209095)를 만들고 매주 금요일 저녁 100만인 거리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19일 현재까지 2,051명이 청원을 한 상태다. 내달 7일까지 20만명이 청원을 올리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당시 박재현씨는 청와대에 청원을 하며 "헌법에 유일하게 국회의원 탄핵소추만 빠졌다"며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의 명문화와 법률안 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년 집권 여당 막말과 거짓, 모략과 공갈, 의원 상호간의 고성, 감정싸움, 폭력, 비하 등 국민대의기관은 추락했다"면서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사적욕망을 채우는데 악용하고 계파수장에 충성하며 민의 위에 군림해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다"고 조목 조목 따졌다.

때문에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지면 개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에 대한 관련 조항을 반드시 명기 해달라"며 "만약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이 제정되도록 행정부에서 의견을 제기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날 서명운동에 나선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회원 박대희(37.대구 수성구)씨는 "선거철이 되면 굽신거리다가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소환제를 통해 재갈을 물려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사진 제공.깨어있는 대구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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