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이영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지부장 박화숙)·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황성운) 등 대구지역 학교 비정규직 3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대구연대회의'는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부터 사흘동안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9만여명의 동시 총파업이다.
지역에서는 대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400여곳에서 일하는 7,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절반인 200여개교의 비정규직 500여명(7%)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급식실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돌봄교실 돌봄강사, 도서관 사서, 전산원, 행정직원 등 전체 직종 비정규직들이 사흘간 일손을 놓는다. 통상 하루에 그쳤던 이전의 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최장기 파업을 한다. 파업 첫 날인 3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4일에는 오후 1시부터 대구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이어 5일까지 파업을 한 뒤 6일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다.
노조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 행보를 이어가 환호했지만 집권 3년차 실망만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차별은 여전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 공약은 파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이 오를 것이라 기대했는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오히려 매월 6만7,840원이 줄어들어 연봉 81만4,08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그 결과 9급 공무원의 임금 64% 수준 밖에 안된다. 명백한 임금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집단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안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기본급으로 사실상 임금동결안"이람며 "공정하지 못한 임금차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총파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현재 기본급 164만원(식대 13만원, 교통비 6만원 등 복리후생비 따로)에서→2019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174만원(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따로)으로 기본급을 6.2%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근속수당 3만2,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도 요구했다.
이영란 지부장은 "비정규직 백화점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차별에 대해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고, 황성운 지부장은 "교육 현장에서부터 노동차별을 없애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화숙 지부장은 "총파업의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급식은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돌봄교실 등에는 교사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현재 집단교섭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파업 후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구교육청 교육공무직 한 담당자는 "노조 요구는 우리 교육청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라며 "집단교섭이 본격화되면 전국 단위에서 중재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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