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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80명을 나홀로"...대구 초등돌봄교사 '돌봄 한계'
전국 평균, 교사 1인당 1실 학생 20여명 8시간→대구교육청만 1인 2실 40명 6시간...'2배 돌봄'
대구 돌봄전담사 130여명 무기한 파업 "전국 평균 수준으로 처우개선" / "상반기 49명 추가 채용"
2019년 03월 13일 (수) 17:10:5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1교실 1전담사 보장하라" 피켓을 든 대구 초등돌봄전삼사(2019.3.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이 '돌봄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돌봄전담사 1명당 관리 정원이 전국 평균(20여명)의 2배인 40여명이고 50~80여명의 어린이를 돌보는 곳도 있다.

맞벌이 학부모 증가로 돌봄수요도 늘어난데 반해 전담사 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때문에 대구 초등돌봄전담사 130여명은 돌봄교실 정상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열흘째 무기한 파업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초등돌봄분과 소속 조합원 130여명은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바로 대구"라며 "교육부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의 평균에도 이르지 못해 전국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구 돌봄교실의 교육질은 떨어지고 있고 전담사들은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여 돌봄교실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행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설치 계획'을 발표하며 1실당 20명(최대 25명 내외)으로 돌봄교실 운영 지침을 밝혔다. 이후 서울, 경북 등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 기준을 적용해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구 사정은 다르다.

   
▲ 파업 중인 대구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대구시의회 앞 기자회견 중이다(2019.3.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부와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대구 초등돌봄학교는 225곳, 교실 525곳, 돌봄학생 9,629명, 6시간 돌봄전담사 223명, 4시간 전담사 20명(2018.4월말 기준)이다. 전담사 1인당 평균 2.34실, 학생 40여명을 돌보는 셈이다. 이마저도 6시간과 4시간으로 각각 쪼개 전국 평균 8시간 돌봄전담사와는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더 좁은 교실에 더 많은 어린이를 더 적은 시간에 밀어넣은 모양새다.

때문에 노조는 "학생 안전과 보육의 질을 위해 교육부 기준과 타 지역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며 "돌봄전담사 1인당 1교실 학생 20여명 8시간 보장"을 파업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천은숙(51)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초등돌봄분과장은 "학생 75명을 나홀로 돌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숙제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행정업무까지 보면서 민원인도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상황에서도 학생이 추가돼 현장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상화되지 않으면 파업을 풀 수 없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파업 참가자는 돌봄전담사의 절반을 넘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참가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파업 공백은 각 학교 교사들과 특기적성 외부강사들이 대체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돌봄교실에서 보육만 하는 게 아니라 특기적성수업도 하기 때문에 해당 외부강사 인력까지 더하면 형편 그렇게 나쁘지 않다"며 "다만 요구가 있으니 올해 상반기에 6시간 전담사 49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존 4시간 전담사를 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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