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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종료 전..."자유한국당 시간끌기 멈추고 8월 내 의결"
D-3...대구 시민단체·정당 "안건조정 신청 명분 없는 몽니, 정치개혁 위해 이달에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2019년 08월 28일 (수) 19:54:23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hsg@pn.or.kr

   
▲ "선거법 개편안 8월 내 의결, 한국당 시간끌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9.8.28)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사흘 전,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 신청을 "시간끌기"라고 규탄하며 "정치개혁을 위해 8월 내 의결"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YMCA, 대구여성회 등 4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대구시당 5개 정당은 28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안건조정 신청으로 한국당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막지 말고 이달 내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해 선거법 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020년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루기 위해선 오는 8월 31일 정개특위 임기 만료 전에 안건이 상임위에 넘어가야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 선거법 개편안 1월 처리 합의 후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이 최근 특위 활동 종료 전 안건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안 처리를 늦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다는 국회 관행을 존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을 신청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시간끌기 몽니를 부려 정치개혁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만 합의하면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절차를 신청해 개혁을 늦춘다는 비판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소속 대구경실련 조광현(59) 사무처장은 "한국당은 국회를 가출해 장외투쟁을 벌이며 선거제도 개혁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시간끌기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순규(39) 민중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은 누가 한 표를 더 얻고 잃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선거제도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중대한 개혁 작업"이라며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올 4월 정개특위에서 전체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75석으로 나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정당이 개정안을 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27일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고 또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 위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선거법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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