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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연동형 비례' 거부?...대구 정당·시민단체 "기득권" 규탄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민의 왜곡...전형적인 말바꾸기"
바른·정의·민중·노동·우리미래 대구시당 "기회주의 행태, 심판 받을 것"
2018년 11월 20일 (화) 18:08:21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지역 정당과 시민단체가 "민의 왜곡", "기득권", "기회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문의상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의장-여야 5당 대표 부부 동반 만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대표)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겨레>가 21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대구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21일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제히 "규탄" 논평을 냈다.

   
▲ 정치(선거법)개혁 촉구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2018.10.31,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 제공. 이남훈 정의당대구시당 사무처장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들의 혜안은 민주당이라서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에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이 아니라 민의를 받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도 "이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을 속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도입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라며 "상식을 거부하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집권 2년을 보낸 뒤 맞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 대구시당도 "더불어 민주주의 한다더니 이제 와서 혼자 갖겠다고?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로소이다"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대구시당도 "민의를 대변해야 할 자가 기득권이 우선함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우리미래 대구시당도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을 후퇴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2018년 11월 20일자 5면(정치)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로, <한겨레>는 "이 대표의 말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넉넉히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비례대표를 거의 할당받지 못할 것이란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지역언론 릴레이기고,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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