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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미싱 돌려도...대구 '봉제노동자' 절반 월급 100만원 이하
서문시장·평화시장 미싱공 112명 조사 / 평균 경력 29년·평균 임금 128만원...64%가 최저임금 이하
62% 미등록업체 근무→4대보험·근로계약서 0명...대구경실련·대경정보공개센터 "대구시, 실태조사
2019년 09월 24일 (월) 12:19:50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hsg@pn.or.kr

   
▲ 1960~70년대 동대문 평화 시장의 봉제공장 미싱 여공들 / 사진 출처. 국사편찬위 우리역사넷

29년간 '미싱(재봉틀 '소잉머신(Sewing Machine)'의 머신을 '미싱(ミシン)'으로 발음한 일본어 유래)'을 돌려도 월급은 100만원 이하. 대구 '봉제노동자' 현주소다. 전태일 열사가 서울 평화시장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심준섭·지우)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대표 박경욱)는 23일 '대구지역 봉제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8월 1일~9월 10일까지 대구 서문시장·평화시장 소규모 봉제업체 노동자 112명(60% 여성·40%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 봉제노동자 평균 월급은 128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노동 시간은 주5~6일, 일8.6시간, 평균 경력 29년, 평균 연령 57세였다.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54명(48.2%)이었다. 101~150만원은 18명(16.07%), 151~199만원은 29명(25.9%), 200만원 이상은 응답자는 6.25%(7명)였다. 무응답자는 4명이다. 전체의 64%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74만원이다.

미등록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2%(70명)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등록업체 노동자는 38%에 불과했다. 이들간 임금 격차도 컸다. 등록업체 평균 월급은 160만원으로 미등록업체(107만원)보다 53만원 많았다. 이를 반영하듯 등록업체의 61%(20명)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반면 미등록업체는 7%(5명)만 월급제로 받는다고 답했다. 미등록업체 대부분(68%.46명)은 작업한 수량만큼 급여를 지급 받는 '객공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등록업체 노동자들의 객공제 급여는 4명에 불과했다. 

   
▲ 자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 자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 자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 자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환경이 크게 달랐다. 등록업체 가운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54%(19명)로 나타났다. 물론 미가입자도 40% 이상으로 상당수였지만, 미등록업체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한 이가 전무했다. 근로계약서도 등록업체 47%가 작성한 반면 미등록업체는 0명이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대구경실련과 대경정보공개센터는 ▲봉제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안 마련을 대구시와 대구노동청에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봉제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구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늦었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경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통계청에 나온 대구 봉제패션업체는 1천3백여곳, 노동자는 6천여명이지만 대부분 미등록이고 특수고용 개인사업도 많아 실제는 3만여명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수 대구시 노동정책과 팀장은 "실태조사는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두고보자"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015년 서울 봉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 안전실태와 작업환경 조사'를 벌여 서울지역의 봉제노동자 노동 실태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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