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민중당이 처음으로 21대 총선 장애인정책 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조만간 민주당과 정의당도 장애인정책 협약을 맺는다. 미래통합당만 협약 여부에 대해 소식이 없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전국 100여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에 27일 확인한 결과, 총선연대는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등 4개 대구시당에 21대 총선 장애인정책 협약을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지난 한달 넘게 각 정당에 21대 총선 21대 입법과제와 정책요구안을 보내 공약화를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중증·경증으로 이원화된 장애 등급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10년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장애인 활동 지원 65세 연령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근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국장은 "이번 요구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요구해 온 것이라 검토를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당도 협약식을 맺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민중당 대구 동구을 송영우, 달성군 조정훈 총선 후보는 이와 관련해 대구시 동구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실에서 총선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송 후보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저는 책임지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꼼수를 부리지 않고 소외된 계층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오는 4월 6일 정책협약을 맺은 정당별·후보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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