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3.30 월 16:24
> 뉴스 > 정치/경제 | 2020 총선
   
"코로나19, 가늠할 수 없는 피해"...홍의락 '대구경북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의 어려움...피해자 서면 신청 후 6개월 이내 결정
"실질적인 피해구제 될 수 있도록...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급"
2020년 03월 25일 (수) 17:16:20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구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북구을)·김부겸(수성갑) 의원 등이 코로나19에 따른 대구경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이 25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에 의한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의 90%를 차지하는 대구경북의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이 겪은 인적·물적·사회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그 회복과 후속조치, 지원 대책 방안을 담고 있다.

   
▲ 대구 동성로 한 매장에 붙은 '코로나19 임시휴업'(2020.3.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법 시행 후 1년 안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9명)'를 설치해 피해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여부와 지원금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홍의락 의원은 "감염병의 경우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와 달리 그 영향이 감염자 뿐 아니라 접촉자와 의심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휴업이나 폐장 등 직·간접적인 피해의 확산 속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은 너나 할 거 없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장사를 해도 안 해도, 공장을 가동해도 안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 홍의락 의원 / 사진 제공. 홍의락 의원실

또 "이 법안이 현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 법안에는 홍의락·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이원욱·정은혜·기동민·강훈식·이용득·김성환·송갑석·박광온 의원 등 모두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권영진 대구시장, 민주당 시의원 "긴급생계비 늑장" 쓴소리 못 참고 퇴장· 서민은 하루가 급한데...대구시 '긴급생계비' 하필 총선 다음날 지급 논란
· 민주당 대구 달서·달성 총선 후보들 "재난극복수당 보편 지급" 공약· 대구 긴급생계비, 지금이 선거일 기다릴 상황이라 판단하십니까?
·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생계비' 비판에 "총선 전 지급 가능" 해명· 수입 끊기고 무급휴직까지...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한 '코로나19'
· 문 대통령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대구경북, 뭐가 바뀌나?· 큰 아픔 겪은 세월호 가족들, 가습기 피해자들...대구에 방역품 후원
· 코로나 힘든 쪽방·이주민에 웃으며 나누며...대구시민들 '나눔 릴레이'· "재난조차 여성에게 불평등한...민주주의 완성은 '성평등' 가치 실현"
· "나는 괜찮아요. 당신 먼저"...대구서도 '#마스크 안사기' 운동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