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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마쳐도 예산 '150억원' 남는다
3천억원 중 2,850억원 소진 예상...광주·경북은 예산 늘리는데 '특별재난지역' 대구는 예산 남아
"보수적 예산집행으로 적절한 지원 못해...대구시 책임져야" / "예산 산출 상 오차, 사용방안 고민"
2020년 06월 04일 (목) 09:58:55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모두 지급해도 예산 150억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지난 3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국비 2,100억원, 시비 900억원 등 약 3,000억원이다. 대구시는 최근까지 43만 4,000여 가구에 2,750억원을 지급했다.
 
   
▲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정액형 선불카드(2020.5.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이번 주까지 이의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와 지급을 모두 마치면 2,850억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마쳐도 약 150억원이 남는 셈이다. 150억원은 1인당 50만원씩 3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910억원을 편성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3만 가구 많은 29만 가구가 신청해 1,130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경상북도도 당초 예상보다 4만 가구 많은 37만 가구가 신청해 2,089억원이던 예산을 2,223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지급 기준이 너무 낮은 점을 지적했다. 대구시는 당초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1만3,984원으로 발표했다가 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에 지난 5월 2만2,590원으로 올렸다. 그럼에도 지원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대구시 삼덕동에 붙은 현수막(2020.5.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의 보수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들에게 지급돼야할 예산이 중앙정부에 반환되는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긴급생계자금 기준 상향과 당초 지급에서 배제된 노숙인, 쪽방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예산 편성을 위해 지급 대상을 추정하면서 금액이 남았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 한 관계자는 "150억원이 남은 것은 당초 대상을 산정하면서 생긴 오차"라며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남는 예산에 대한 사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 제공.대구시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지급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보수적인 예산집행을 강행해 예산이 남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대구시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나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모두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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