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당수 간호사들도 의사 부족으로 대리처방·대리수술 "불법의료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진경)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공평네거리에서 "의사 인력 확대·공공 의과대학 설립" 촉구 홍보 캠페인에 이어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때문에 "병원 현장 노동자들이 의사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의료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증원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7월 23일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추가로 뽑아 10년간 의사 4천명을 확충하고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숫자는 2.3명으로 OECD 가입 국가들 중 가장 낮다. 오스트리아가 5.2명으로 가장 많다. 평균은 3.4명이다. 오스트리아에 비하면 의사 숫자가 절반도 안되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보건노조는 의협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의사 증원을 찬성했다. 의사 증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병원 노동자들 노동실태를 봤을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PA(진료보조인력)들의 불법의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보건노조는 "PA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위험을 떠안게 되고, 환자들은 안전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위협받게 된다"며 "해결책은 의사 증원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증원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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