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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의 비정규직 실태...10명 중 8명이 1년 미만 '단기계약'
구미시·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 416명 대상 첫 실태조사 / 1년 미만 단기계약 77%...'반년짜리'도 16%
정규직 보다 월급 91만원 적고·85%가 "정규직전환 불가능"..."저임금·고용불안, 일자리안정기금" 희망
2020년 08월 21일 (금) 15:09:4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구미공단 비정규직 10명 중 8명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 더불어민주당)와 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상임대표 차헌호)는 올해 5월 21일~ 6월 26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416명(민간부문 제조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장소 5곳에서 표본 추출방법으로 '2020년 구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구미국가산단 조성 51년 만에 대구경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다.

   
▲ 구미시와 노동계가 첫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2020.6.9) / 사진.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

전체 응답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기간제'가 52.6%로 가장 많다. '용역(14.4%)', '도급(13.2%)', 기타(10.6%), '파견(9.1%)' 순이다. '근로 계약 기간'은 61.3%가 7개월~12개월이라고 답했다. 과반 이상이 길어봐야 1년 계약을 맺은 셈이다. 1개월~6개월 미만 계약자 비율도 16.2%(66명)다. 실제 조사 대상자 중 한 제조업 사업체에서 '1개월 단위'로 매달 계약을 맺는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 구미공단 비정규직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근로계약 기간 / 자료.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
   
▲ 구미공단 비정규직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고용형태 / 자료.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

반면 응답자 90.6%(377명)는 본인 일이 상시업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이 있냐는 질문에 47.6%가 '있다'고 답했다. 유사업무 정규직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에는'수당(90.2%)'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승진·호봉제(60.7%), 학자금 등 복지혜택(52.6%), 노동시간(31.8%), 휴가사용(31.8%), 기타(1.7%) 순이다. 근로계약서는 15.6%가 여전히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이다. 미작성자는 20대가 27.3%로 가장 높다.

근로계약서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을 1일당 시간으로 비교하면 34.3% 차이가 있었다. 계약된 8시간 외 평균 노동시간은 8.8시간으로 0.8시간 초과노동을 하는 셈이다.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대다수 비정규직들이 가입했지만 14.9%는 4대 보험 모두 미가입됐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는 5인~50인 이하 50.1%, 5인 미만 20.0%로 대다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했다.   

   
▲ 구미공단 비정규직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유사업무 정규직과 차이 / 자료.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
   
▲ 구미공단 비정규직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월평균 임금 / 자료.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
   
▲ 구미공단 비정규직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상시업무 여부 / 자료.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

월평균 임금은 150만 이상~200만원 미만이 30.0%로 가장 높다.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은 24.6%,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5%,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6%, 100만원 미만8.4%,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8.1%, 350만원 이상 2.7%였다. 응답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198.9만원이다.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구미시 취업자의 석달 평균임금은 월 260만원,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90만원이다. 비정규직보다 월 91.1만원 더 번다.  

   
▲ 구미공단 비정규직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현재 직장의 고용 안정 여부 / 자료.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

현재 직장 고용이 안정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67.5%로 과반을 넘었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85.3%가 '아니다'고 답해 정규직 전환 기대를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안정하다(7.5%)', '안정한 편이다(7.2%)' 응답률을 더해도 15%도 안된다.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일수록(60대 이상 97.9%) 전환 가능성을 낮게 봤고, 남성보다 여성,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하다 다칠까 걱정된다는 응답자는 39.2%, 그런 편이다 24.8%로 64.0%가 산재를 걱정했다. 남성·제조업·도급의 우려가 가장 컸다. 비정규직 삶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는 59.6% '일자리 안정기금 조성', 37.7% 무료법률지원, 19.7% 무료건강검진지원, 14.4% 공공임대아파트 확대를 꼽았다.

   
▲ 비정규직 삶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 / 자료.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

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는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파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며 "표면적으로 도급이지만 실제 고용은 불법파견인 사례가 빈번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한달짜리 근로계약에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20대 비정규직과 노동자 스스로 자신이 어떤 고용형태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원청이 아닌 도급회사와 계약을 맺는 불안정한 구조에 문제가 있고,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법망을 피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관행에 문제가 있어 이런 행태를 제지하지 않으면 고용안정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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