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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끊기고 무급휴직까지...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한 '코로나19'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대리기사·요양보호사 "생계 막막"
진보정당·시민단체 "생계비·현금 직접지원, 재난기본소득" 촉구
2020년 03월 13일 (금) 09:47:09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대구경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기거나 무급휴직을 강요당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구 A초등학교 급식 노동자 김모(58)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가계를 꾸려나가기 힘들다"고 지난 12일 하소연했다.
 
   
▲ 대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모습 / 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을 오는 23일로 미루면서 김씨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교육청은 근무를 하지 않은 방학 동안은 근속수당, 가족수당만 지급하고 기본급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작년 3월 210여만원을 번 김씨는 올해 3월에는 각종 수당 80여만원만 지급받는다.

김씨는 "나는 24년차라 근속수당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올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수당이 아예 없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단체 보험료로 매년 70~230만원씩 내는데 그중 25%를 보험 갱신월인 3월에 납부해야 한다. 많이 낼 경우 약 57만원을 이 달에 내야 하는 셈이다.
 
   
▲ '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 평화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콜이 반으로 줄어 한 달 평균 약 150만원이던 수입도 8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차준녕 전국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 비대위원장은 "대구 대리기사 6,000여명 가운데 70%는 전업"이라며 "이들에게 코로나 사태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경북 울진에서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모(60)씨는 지난달 24일 B재가방문 요양보호센터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씨가 돌보던 80대 할머니의 아들이 밀접접촉자로 격리됐다는 이유였다.

이어 정씨는 지난 12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할머니 가족들이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시급을 받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17일 동안 정씨의 수익은 0원이다. 정씨는 "계속 일을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노동자에게 무급휴직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 구미 C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달 요양보호사들에게 2주간의 무급휴직를 강요했다. 코로나19로 방문하는 어르신이 줄어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이유였다.
 
   
▲ 대구 내 확진자가 발생한 한 사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해당 시설 홈페이지
 
C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정모(55)씨는 "센터가 무급휴직를 강요하면 종사자들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은 같이 확진판정을 받은 어르신들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경북도 보건정책과 한 담당자는 "실수를 인정한다"며 "도에서 간호조무사를 파견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대구경북 노동자들은 당장 수입이 줄거나 끊기고, 회사로부터 무급휴직를 강요받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와 노동계가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고 개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2020.3.10)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 '대구경북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기자회견...(왼쪽부터) 정의당 이영재(북구을), 양희(동구갑) 예비후보, 이연재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장태수(서구), 조명래(북구갑), 한민정(달서구을) 예비후보 (2002.3.11) / 사진.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송영우 민중당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의 취약계층에게 직접 현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경을 3조원 증액해 추진하면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양희(동구갑), 장태수(서구), 조명래(북구갑), 이영재(북구을), 한민정(달서구을) 예비후보도 지난 1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생계비를 지급하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일용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당장 먹고살 길이 없다"며 "대구, 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연대도 지난 9일 '사회적 소수자 건강권 침해 및 차별신고센터'를 열고 페이스북, 구글 독스, 메일, 전화로 제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피해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적 소수자 건강권 침해 및 차별 신고센터 웹포스터 / 사진 제공.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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