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0.20 화 14:46
> 뉴스 > 포토 > 생활법률 카드뉴스
   
'임대차 3법' 개정, 무엇이 달라질까요?
[생활법률 카드뉴스 89]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전세금·월세 상한범위 '20분의 1'로 제한
2020년 09월 24일 (목) 16:49:59 평화뉴스 pnnews@pn.or.kr

2020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고 합니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주임법 제6조의 3), 전세금 또는 월세의 상한범위를 1/20로 제한하는 것(주임법 제7조 제2항)입니다. 위 두 가지의 개정 제도에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전월세 신고제를 더하여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립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개정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관련기사
· 주택을 임차할 때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면?· 아파트 매매 계약 후 계약금 해제, 어떻게 할까요?
· 임대차 끝나고 나갈 때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나 당연 퇴직인가요?
· 나도 모르게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의 처벌
· 폰트 사용과 저작권 침해· 회사가 망했는데 국가에서 임금을 준다
· 카페에서 듣는 음악의 저작권료는?·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권리금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한다고?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