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2.13 금 20:28
> 뉴스 > 포토 > 생활법률 카드뉴스 | 생활법률 카드뉴스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한다고?
[생활법률 카드뉴스 82] 가집행 선고의 효력
2019년 09월 09일 (월) 09:24:06 평화뉴스 pnnews@pn.or.kr

판결문을 보면 주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집행 선고'라고 하는데요. 가집행 선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관련기사
· 카페에서 듣는 음악의 저작권료는?·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권리금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폰트 사용과 저작권 침해
· 회사가 망했는데 국가에서 임금을 준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충돌했다면?
·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해도 사기죄가 되나요?· 권리의 유통기한, 얼마나 될까요?
·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범칙금과 다른 '과태료'의 내용과 이의방법
· 범칙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았을 때 대처방법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