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3.5 금 17:16
> 뉴스 > 언론/미디어
   
권영진 시장의 '대구MBC 정정·반론보도' 소송...법원 "모두 기각"
'코로나 행정비판' 보도에 대한 권 시장 '명예훼손' 고소→민·형사 '불기소·기각'...모두 언론 보도 인정
2020년 12월 03일 (목) 14:18:4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시장 본인의 코로나19 관련 행정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대구MBC와 대구MBC 이태우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은 3일 권 시장이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MBC는 정정·반론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민·형사소송 모두 대구MBC가 이긴 셈이다.

   
▲ 권영진 시장이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 중이다(2020.2.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MBC 기자 검찰 고소는 입막음 소송...과잉대응·비판 기능 부정하는 권 시장 규탄한다" 대구MBC노조, 민주노총대구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2020.5.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 시장은 앞서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태우 기자가 대구MBC 라디오 시스프로그램 '뉴스대행진'을 진행하면서 본인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6번의 말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라고 주장하며 이 기자를 고소했다. 이 기자와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하라는 민사소송도 냈다.
 
대구지검은 수사 끝에 지난 달 11일 이 기자에 대해 입증이 어려워 '혐의 없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대구시 코로나 대처에 대한 비판 보도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봤다. 

검찰에 이어 법원 역시 권 시장의 소송을 기각하고 언론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는 권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 보도 가치를 더 크게 인정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구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언론의 비판 보도에 재갈 물리기"라며 "권 시장은 언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권영진 시장의 대구MBC 기자 고소 '무혐의'...검찰 "모욕·명예훼손 아니다"· 권영진 시장의 '언론 법적대응'...대구MBC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
· 코로나19 사태에 필요한 리더십· 권영진 시장의 대구MBC 기자 고소..."언론 입막음용 소송, 철회해야"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