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 절반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 12월의 공수처 법안 통과 당시의 여론과 정반대의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12.10) 다음 날인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물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2%(매우 44.8%, 어느 정도 잘못된 일 9.4%)로 절반을 넘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매우 30.5%, 어느 정도 잘된 일 9.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6.2%였다.

특히 권역별·연령대·이념성향에 따라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한 응답이 엇갈렸다.

▲ 자료. 리얼미터(2020.12.14)

▲ 자료. 리얼미터(2020.12.14)

대구·경북(잘된 일 20.8% vs 잘못된 일 69.8%)은 10명 중 7명 꼴로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고, 부산·울산·경남(32.0% vs 63.7%)과 대전·세종·충청(35.6% vs 61.5%), 인천·경기(38.4% vs 56.2%)에서도 "잘못"이라는 부정 응답이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 75.2% vs "잘못된 일" 19.5%로 긍정 응답이 많았고, 서울에서는 "잘된 일" 43.1% vs "잘못된 일" 49.0%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내에서 팽팽했다.

또 60대(잘된 일 32.9% vs 잘못된 일 64.6%)와 70세 이상(33.7% vs 60.9%), 20대(23.6% vs. 61.0%)에서는 부정 응답이 60%대로 집계된 반면 30대(47.6% vs 49.5%)와 50대(47.1% vs 50.2%), 40대(49.6% vs 43.0%)에서는 긍정·부정 응답이 팽팽했다.

보수성향자는 71.4%가 부정 평가한 반면 진보성향자 66.9%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0.2%가 "잘못"이라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87.9%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무당층은 "잘못"이라는 부정 응답이 51.7%로 긍정 응답보다 많았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1.5%로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은 1년 전인 2019년 12월의 공수처 법안 통과 당시와 상반된 모습이다.

▲ 자료. 리얼미터 / 2020.12.30, 전국 만19세 이상 752명 조사

당시 리얼미터가 법 통과(12.30) 다음 날인 3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752명에게 물은 결과 "잘됐다"는 긍정평가가 54.2%(매우 잘됨 40.5%, 대체로 잘됨 13.7%), "잘못됐다"는 부정평가가 40.4%(매우 잘못됨 32.0%, 대체로 잘못됨 8.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3.6%p) 밖인 13.8%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5.4%였다.

이는 현재의 긍정·여론(39.6% vs 54.2%)과 비교해 긍정·부정 이름만 바뀌었을 뿐 수치는 거의 같다.

앞서 2019년 1월의 리얼미터 조사(2019.1.9,전국 성인 503명 조사)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76.9%, "반대" 15.6%였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의 리얼미터 조사(2017.9.20, 전국 성인 514명 조사)에서도 "찬성" 응답이 68.9%, "반대" 응답이 21.5%로 공수처 찬성 여론이 3배 이상 높았다.

▲ 자료. 리얼미터 / 2019.1.9, 전국 성인 503명 조사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12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 1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7%P 내린 36.7%(매우 잘함 21.5%, 잘하는 편 15.1%), 부정평가는 58.2%(잘못하는 편 12.2%, 매우 잘못함 45.9%)로 0.8%P 올랐다. '모름/무응답' 은 0.1%P 감소한 5.1%를 보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2주 연속 30%대에 머물며 '취임 후 최저'를 이어갔다.

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1주 차 대비 0.3%P 오른 31.6%, 더불어민주당은 1.1%P 오른 30.8%, 국민의당은 0.3%P 오른 7.5%, 열린민주당은 0.6%P 오른 6.1%, 정의당은 0.8%P 내린 4.4%, 기본소득당은 0.1%P 오른 0.8%, 시대전환은 0.3%P 내린 0.6%였으며 무당층은 1.4%P 감소한 16.6%로 나타났다.

▲ 자료. 리얼미터(2020.12.14)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2020년 12월 11일(금) 전국 만 18세 이상 5,51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9.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