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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해외연수?...대구시의회·기초의회 7곳, 예산 5억 편성
서울·강원·충북 등 다른 지역 지방의회들, 연수비 '전액 삭감'...대구는 달성군의회만 "삭감" 결정
시의회 1억3천만원·기초 7곳 4억, 1인당 평균 3백만원 "삭감 계획 없다" / 진보당 "부적절, 삭감"
2021년 04월 02일 (목) 00:02:13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twozero@pn.or.kr

대구 지방의회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수 억대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해 눈총을 받고 있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이 지난 1일 밝힌 '2021년도 대구시의회·기초의회 8곳 국외여비 편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기초의회 9곳이 해외연수 예산으로 편성한 액수만 5억4천2백4만원이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올해 해외연수 예산으로 1억3,260만원을 편성했다. 국외 출장 비용은 의원 30명 1인당 340만원으로 모두 1억2백만원, 자매결연 예산은 3천60만원을 따로 책정했다.  

기초의회 8곳은 모두 4억9백여만원을 편성했다. 의회별로 보면 ▲중구의회 2천712만5천원(국외출장 2천170만원, 의원 7명 1인당 평균 310만원, 자매결연 542만5천원) ▲동구의회 5천460만원(국외출장 4천2백만원, 의원 16명 1인당 262만5천원, 자매결연 1천260만원) ▲서구의회 3천3백만원(의원 11명 1인당 3백만원) ▲남구의회 2천450만원(의원 7명 1인당 350만원)을 편성했다.

   
▲ '2021년도 대구시의회·기초의회 8곳의 국외 여비 편성 현황' / 자료.진보당 대구시당

또 ▲북구의회 6천37만5천원(국외출장 5천250만원, 의원 20명 1인당 250만원, 자매결연 787만5천원) ▲수성구의회 9천6백만원(국외출장 8천만원, 의원 20명 1인당 4백만원, 자매결연 1천6백만원) ▲달서구의회 8천184만원(국외출장 6천924만원, 의원 24명 1인당 288만5천원, 자매결연 1천260만원) ▲달성군의회 3천2백만원(국외출장 3천만원, 의원 10명 1인당 3백만원, 자매결연 2백만원)을 올렸다.

이 가운데 달성군의회는 대구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달성군의회(의장 구자학)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기가 시기인만큼 4월 추경예산 심사에서 올해 해외연수 예산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모든 군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회, 충북 청주시의회·단양군의회·진천군의회, 강원 태백시의회·정선군의회 등도 "코로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외 출장 여비를 삭감한다"며 연수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하루 5백여명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오면서 지방의회들은 잇따라 연수비를 삭감하는 추세다.

반면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7곳은 예산 삭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의회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삭감 계획이 없다"며 "다만 추후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동구의회는 "편성은 했지만 해외에 갈 분위기가 아니라 의원들과 사무국이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의회는 "삭감 관련 논의는 물론 연수 세부 계획도 없다"고 했다. 서구의회는 "삭감 계획이 없지만 상황을 봐 반납 시기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구의회·북구의회·수성구의회·달서구의회도 "구체적 삭감 계획이 잡힌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 2021년 3월 달성군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중 '국외여비' 전액 삭감 결정 / 사진.달성군의회 홈페이지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코로나 감염 1차 대유행이던 지난해 연수를 갈 수 없게 되자 대구 지방의회는 대부분 추경예산 심의에서 연수비를 깎았다. 하지만 2차 대유행이던 작년 말 대구 지방의회는 모두 연수 예산을 재편성했다. 지역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모양새다. 이처럼 다른 지역 지방의회와 달리 대구 지방의회 대다수가 연수 예산을 편성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외연수 예산 삭감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진보당 대구시당은 "다른 지방의회는 코로나로 인해 자진해 예산을 깎는데 대구는 사뭇 대비된다"며 "본 예산 편성 때부터 비판했음에도 연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어차피 못 쓸 돈이라면 지금이라도 민생예산으로 쓸 수 있게 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억대 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대구 지방의회가 대구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집행부가 민생예산을 확충하도록 수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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