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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산재 급증에도 4년간 '근로감독 0번'...국감 "노동청 뭐하나"
환노위 국감 / 5년간 산재 승인 3건→47건, 우울증 진료 25명→340명...22년 만에 노동자 시위 촉발
이수진 "리유저블컵·레디백 이벤트에 수백명 대기, 커피 팔다가 노동자 골병...전국 카페 실태파악"
2021년 10월 12일 (화) 20:07:0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글로벌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심각한 노동강도로 인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올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 리유저블컵(재사용가능컵)을 국감장에 들고나와 " 22년 만에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트럭시위 집단행동을 촉발시킨 컵"이라며 "대기음료 650잔, 레디백, 각종 이벤트, 노동자는 골병 들어도 괜찮나. 스타벅스는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 이헌수 청장에게 스타벅스 리유저블컵 사태를 묻는 이수진 의원(2021.10.12) / 사진.국회 생중계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 받은 지난 5년 동안의 (주)스타벅스 코리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신청건수 4건, 2017년 2건, 2018년 10건, 2019년 16건, 2020년 48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건수도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9건, 2019년 15건, 2020년 47건으로 급증했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11년간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우울 및 불안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우울증 진료인원 25명에서 2020년 340명, 진료건수 89건에서 2,401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재방설 우울장애는 2010년 0명, 2020년 26명, 진료건수 0건에서 187건으로 늘었다.

   
▲ 스타벅스 코리아 지난 5년간 산업재해 현황 / 자료.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 스타벅스 노동자 지난 11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현황 / 자료.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공포성 불안장애는 지난 2011년 5명 미만에서 2020년 18명, 진료건수는 7건에서 111건, 기타 불안장애 2010년 7명에서 2020년 163명, 진료건수 14건에서 2020년 940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는 2010년 5명 미만에서 2020년 66명, 진료건수 8건에서 240건으로 30배 증가했다.

이처럼 산재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스타벅스는 앞서 2017년 한 차례 근로감독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 서울·대구·광주·대전·부산·중부청 등 전국 지방노동청 6곳은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을 최근 4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은 "커피는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손님이 수백명씩 줄을서도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산재를 입고 우울증을 겪는 등 고통에 빠져있다"며 "끝나지 않는 각종 이벤트로 인해 노동환경이 나빠진 상황에 대해 지방청은 산안법 위반 관련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헌수 서울노동청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의를 해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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