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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구 이전"...백수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 공약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기자회견 "국토균형 발전·서초 법조카르텔 해결, 이재명 대선 공약화"
작년 7월 '법원조직법개정안' 발의 법사위 계류...범어동 대구지법·남구 캠프워크 후적지 등 검토
2022년 02월 21일 (월) 13:37:1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백수범(43)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공약했다. 

백 후보는 21일 오전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대구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균형 발전의 하나로 현재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 백수범 민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 "대법원 대구 이전" 공약(2022.2.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는 "대법원 지방 이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없다"며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 기관으로 정치·행정권력 중심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자 4.19혁명에 앞서 우리나라 최초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을 일으킨 곳"이라며 "사법정의 최후 보루 대법원이 있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대구공소원이 경상도·전라도·제주도를 관활했고, 대구복심법원도 대구·부산·광주를 관활했다"면서 "사법 역사에 비춰봐도 대법원이 대구로 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발의했지만 통과를 위해선 대구지역 민주당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백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대법원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백 후보가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2.2.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현재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에 있다. 백 후보는 이를 대구로 옮기자는 내용을 공약했다. 앞서 검찰개혁과 대한민국 향후 개혁과제를 연구하는 공부모임 '행동하는 의원모임' 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이수진 의원 등은 작년 7월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구, 헌재는 광주로 이전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았다. 법안은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9일 이를 공약화했다.

사법기관이 서초동에 몰려 있어 생기는 "법조 카르텔을 해결"하고, 국가의 주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게 목적이다. 백 후보는 대구 이전 부지를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후적지나 남구 주한미군 캠프워커 후적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과 관련해 반발이 생길 것에 대해서는 "정치·역사적 의미가 충분하고 당위성을 갖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구 국회의원 12개 의석을 한 정당으로 뽑으니 대법원을 대구로 가져온다는 법안조차 수도권에서 발의해도 지역 의원들이 관심이 없다"면서 "보선에서 12석 중 단 한석이라도 다른 당을 뽑아 대구에 정치적 경쟁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에 딸린 부속기관들도 같이 이전해 법조타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참고로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자체 분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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