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의 '긴축재정'과 '시위 통제선'...시민사회 반발과 우려

최우선과제 '1조5천억' 채무상환 "불필요한 지원 삭감"
장애인단체 "무분별한 장애인 권리 침해, 예산 3백억 편성"
시청 앞 경계선·화단..."원활한 통행과 방호, 질서유지"
인권단체 "집회·시위 방해 반인권적, 사과·철거" 촉구

"집회와 시위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됩니다"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 홍준표 대구시장의 알림판...1인 시위하는 시민 앞으로 '대화경찰'이 지나가고 있다.(2022.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각종 정책을 놓고 지역 시민사회가 각을 세우고 있다.

대구시정 최우선 과제로 홍 시장이 "불필요한 지원을 없애 빚부터 갚겠다"며 앞으로 4년 1조5,000억 채무상환을 통한 '긴축재정' 기조를 밝히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대구시가 지난 19일부터 대구시청사 앞 광장에 집회·시위 경계선을 설치하자, 1인 시위와 집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라며 "기본권 침해" 비판도 나오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무부별한 긴축재정을 반대한다"며 "2022년 추경과 2023년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투쟁연대는 "홍 시장의 이번 재정혁신 조치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폐지를 통한 긴축·복지축소' 의도와 유사하다"며 "무분별한 장애인 예산 삭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대구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재정긴축 반대' 기자회견(2022.7.21.대구시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라" 장애인단체 피켓팅(2022.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구시 차원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앙정부 정책과 유사중복하다는 이유로 중단시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때처럼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해 장애인들의 권리 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강화(53억6천만원)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돌봄 38억9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58억원 ▲장애인,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59억 5천만원 등 "모두 310억원의 예산을 2022년 추경과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박명애 대구420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사회 지원제도 부족으로 장애인들의 격리된 삶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축소한다면 장애인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무분별한 재정긴축을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장애인단체와 만나 장애인 권리 수준을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대구시 복지국 장애인정책팀장은 "요구안을 전달받았다"며 "내부에서 잘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작업은 시작도 안했고, 삭감된다는 것 역시 미정"이라며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 반영과 예산 확보 내용도 달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청사 앞 시위 통제선 밖으로 밀려난 1인 시위자(2022.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위 통제선과 화단 추가 설치로 인도 밖 1위 시위(2022.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21개 시민단체도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청사 통제선은 과잉 의전으로 인한 1인 시위와 시민사회의 집회·시위를 막는 행위"라며 "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 권리 침해, 반인권 행정을 사과하고 통제선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21일 대구시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 19일 오전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 광장 독수리상 인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명의로 '시청사 부지 경계선'을 설치했다. 시민단체, 시민, 노동조합이 시청 앞 광장에서 주로 집회나 기자회견을 열던 장소다. 대구시는 시청 건물 앞에 50m 길이에 이르는 '경계 라인'을 쳤다. 또 화단을 민원실 앞까지 추가로 설치했다.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 50대 서모씨는 지난 19일부터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총무과 한 담당자는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원활한 통행과 청사 방호 차원에서 설치했다"며 "통제선이라기보다 질서유지선 표시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질서유지선 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해도 강제력을 동원해 못하게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권고 정도의 의미"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2022.7.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홍 시장이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인권보장을 위해 시민들에 대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라"고 했다.

앞서 19일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시청 청사 내 들어와 1인 시위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청 청사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라고 원칙적 지시를 한 것"이라며 "과잉단속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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