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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인' 홍준표 대구시장, '73년 칠성개시장' 폐쇄는?..."아직 입장 없다"
홍 시장 지난해 "개식용 부적절→업종 전환" 발언
현재 '묵묵부답'...시 "상위법 계류, 강제폐쇄 불가"
동물권단체 "초복 앞두고 잔인한 불법도축 우려"
"마지막 개시장, 홍 시장이 종식"...16일 용산 집회  
2022년 07월 13일 (수) 18:34:3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애견인 홍준표 대구시장님, 진정 동물을 사랑한다면 대구 칠성개시장 완전히 문 닫으십시오"

전국 3대 개시장 중 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에 대해 동물권단체가 "완전 폐쇄"를 촉구했다. 경산캣맘, 달서구 마을공동체 점터냥이, 대구고양이보호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15개 단체가 모인 '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 연대'는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만여명이 폐쇄 서명에 동의했고, 152건의 사회적소통망(SNS) '#내손을잡아챌린지' 해시태그가 걸렸다"며 "칠성개시장 폐쇄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부터 3년간 기자회견, 집회, 면담 등을 통해 권영진 전 시장도 폐쇄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결론 없이 임기를 끝내 73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반려견 키우는 홍준표 시장 칠성개시장 폐쇄" 피켓팅(2022.7.13) / 사진.칠성개시장폐쇄연대

이들 단체는 다가올 초복에 희생될 동물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칠성개시장에서 불법 도축이 자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매년 개 100만여마리가 식용으로 도살된다"면서 "전기봉을 이용한 잔인한 도축이 올 여름에도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전기봉을 이용한 도축(개)에 대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동물보호법(제8조 1항)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개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대상 축종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개식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칠성개시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개시장이 현재까지도 성업하는 이유다. 하지만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 방법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법도 현실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태다.   

이 탓에 지자체도 법을 넘어선 행정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물권단체는 앞서 부산시의 '구포개시장', 성남시의 '모란개시장' 폐쇄 사례를 언급하며 법망의 미비점을 단체장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전 시장이 풀지 못한 숙제를 홍 시장이 풀어야 한다는 요구다. 
 
   
▲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 촉구 기자회견(2022.7.13.대구시청 앞) / 사진.칠성개시장폐쇄연대

특히 홍 시장이 '애견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칠성개시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올해 2월 1일 페이스북에 반려동물인 시바견 '순금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설날 아침 순금이랑 같이 있어요"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2017년 4월 22일에는 반려견인 진돗개 '홍도'와 함께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그는 "퇴근길~아빠 왔다. 우리 홍도 잘 놀았어요?"라는 다정한 글을 적었다. 홍 시장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동물권 옹호' 공약을 꾸준히 냈다. 헌법에 '동물 보호 조항'을 명시하거나 민법·형법에 물건과 차별화된 '동물 지위'를 인정하자는 정책들을 내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홍 시장은 작년 9월 30일 페이스북에 '개식용 금지에 찬성한다'는 글도 올렸다. 홍 시장은 "반려견이 자식처럼 되어버린 시대적 변천이 왔다"며 "하지만 아직 개식용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짓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었는데 이건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며칠 뒤 삭제돼 현재는 볼 수 없다. 또 홍 시장은 비슷한 시기 칠성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식용은 부적절하다"면서 "업종 전환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때문에 이들 단체는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 ▲칠성개시장 내 모든 개식용 상가 등(10여곳) 전업 대책 수립 ▲ 개시장 폐쇄를 위한 민관 추진체 구성 ▲동물 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단속을 촉구했다. 
 
   
▲ (왼쪽)홍준표 시장과 반려견 순금이, (오른쪽)삭제된 '개식용 금지 찬성' 글 /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장정희 녹색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법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칠성개시장을 폐쇄시킬 수 있다"며 "홍 시장도 동물권을 옹호하는만큼 강한 의지력을 보여 이번에는 반드시 완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따라 생업에서 밀려나는 개시장 종사자들을 위해 대구시는 업종 전환 등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경제국 등 대구시 관계자들은 이날 동물권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면담을 했지만 개시장 폐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불법도축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강제 폐쇄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상위법이 계류 중이라 그 법이 바뀌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도 해당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대구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님이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꽃길동행, 나비야 사랑해,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전국 24개 동물권 단체는 오는 16일 오후 1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개식용 종식 촉구 2022 윤석열 정부 규탄 시민대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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