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孤獨死)' 위험군이 통계로 드러났다.
평소 질환을 앓고 있으며 원룸이나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직업이 없는 무직자 50대 남성이다. 행정력 틈사이로 통계조차 없어 죽음마저 묻혔던 이들의 마지막 삶의 윤곽이 나타났다.
대구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이창지)와 남구종합사회복지관(부장 최진이)은 지난 11월 30일 '대구 남구 고독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구 지자체 중 첫 실태조사 결과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를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311건의 사례 중 196건의 유효 사례를 자료로 활용했다. 코딩은 남구 사회복지공무원 16명, 분석 의뢰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교수팀이 맡았다. 분석 방법은 통계프로그램(SPSS)을 활용했다.
대구 8개 구.군별 ▲1인가구 현황을 보면 남구가 45.3% 비율로 가장 높고, 중구 43.6%, 서구 36.7%, 동구 33.5%, 북구 32.9%, 달서구 31.7%, 달성군 27.3%, 수성구 26.7% 순이다. 대구 1인가구 평균 비율(34.7%)과 비교하면 남구, 중구, 서구의 1인가구 비율은 대구 평균보다 높았다.
1인가구 최다 남구의 연도별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0년 21건, 2011년 19건, 2012년 18건, 2013년 12건, 2014년 13건, 2015년 10건, 2016년 16건, 2017년과 2018년 각 15건, 2019년 18건, 2020년 21건, 2021년 12건, 2022년 5월까지 6건이다. 13년간 고독사한 이는 모두 196명이다. ▲성별은 남자가 143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여자는 53명 27%다. 연령별로 50대가 30.1%로 가장 높고, 60대 19.9%, 70대 18.4%, 40대 12.8%, 40세 미만 10.7%, 80세 이상은 8.2%다. 사망 전 ▲직업 유무는 94.9%에 이르는 186명이 '무직', 직업이 있다는 10명(5.1%)에 불과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유무는 '아니다'가 57.1%(112명),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42.9%(84명)로 나타났다. ▲질환 유무는 '있다'가 164명(83.7%)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질환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16.3%(32명)에 그쳤다. ▲질환의 종류는 '정신질환'이 41.5%로 가장 많았다. '순환계통' 28%, '신경계통' 12.8%, '소화계통' 8.5%, '호흡계통' 7.9%, 기타 1.2% 순이다.
발견 당시 ▲주거형태는 과반 이상인 60.2%가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29.1%, '비주거 공간' 4.6%, '대규모 공동주택' 4.1%, 기타(객사) 2%로 조사됐다. ▲발견인은 가족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사와 지인이 13.3%로 동률로 조사됐고, 건물 관리인 9.7%, 친척 9.2%, 이웃 8.7%, 기타 3.5%로 나타났다. ▲발견 경로는 가족, 지인과 연락두절이 8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감각적 인지요인 7.7%, 전세 체납 4.1%, 공과급 체납 1.0%, 기타 5.1%로 조사됐다.
이들의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보면 74%(145명)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됐다. 43명(21.9%)은 수급자가 아니었다. 6명(3.1%)은 수급이 중지됐고, 2명(1%)은 수급신청에서 탈락했다. ▲돌봄 공적 지원 상태를 보면 167명(85.2%)은 돌봄 지원을 받았고, 29명(14.8%)은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돌봄 서비스 관련 ▲민간 지원 유무를 보면 115명(58.7%)이 서비스를 받았고, 81명(41.3%)은 받지 못했다. 시신 인수 여부를 보면 167명(86.7%)은 인수했으나 26명(13.3%)은 시신인수를 거부했다.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이를 바탕으로 '남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웠다.
기본계획을 보면 ▲'공통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영장례와 유품정리, 발견인 심리 지원 서비스 명문화 등 조례 정비, 구청 내 1인가구 대책팀, 고독사 사회부검 의무화, 1인가구 전수 조사, 1인 전입자 실태조사, 지역활동가 양성·배치 ▲'생애주기별 일상생활 지원체계 구축' 반찬 나눔 등 일상 생활 지원, 긴급·상시 돌봄 서비스 구축, 대상자간 중복·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관 연계 ▲'사회 안전망 재정립' 방문보건 연계, 만성질환 관리, 정신보건 전달 체계 개선, 공공일자리 우선지원, 진로상담과 생애계획 세우기, 취업 훈련과 알선, 긴급생계비 공공부조 지원, 안정된 주거지원 ▲'공공-민간-시민 협력 체계 구축' 현실적인 주민발굴단 구성, 1대1 수호천사 매칭, 공유 부엌·텃밭 등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수원 세모녀 사건, 인천 서구와 서울 신천 등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일가족 생활고 사망 사건 등 고독사 문제는 이제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 틈, 사각지대로 인해 위기 가구들을 발굴하지 못해 이 같은 쓸쓸한 죽음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남구가 처음으로 의미있는 실태조사를 했으니 이어 대구시와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고독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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