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 감축에 대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20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의 미래를 묶어두는 정책"이라며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통한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우리 협의회는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전국 학교 교사들 숫자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수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학령 인구 감소"를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교조대구지부와 경북지부를 포함해 전국 교사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업무과중,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미 대구의 경우 올해 교사를 368명 줄였고, 충남은 257명을 줄이는 등 전국에서 교사를 줄이는 추세다. 여기에 더 교원을 감축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에 이어 교육감들도 우려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우리 교육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학교의 24.7%는 과밀학급"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는 정부 방침은 콩나물시루 상징된 과거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학교 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어촌지역의 작은학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지역소멸을 재촉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등학교 학생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줄이면 고교학점제 성공 핵심 요소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불가능하다"며 "교사 1명이 많은 과목을 지도하면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 성공적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교육 기본인 기초학력 보장,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책임교육 실현도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콩나물시루 과거로 역행할 수 없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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