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의회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 14일 확인한 결과, 현재 대구경북 지방의회 가운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는 2곳 뿐이다.
대구시의회와 8개 기초의회 등 9개 지방의회 가운데 결의안을 채택한 곳은 0곳이다. 경북도의회와 23개 시.군의회 등 경북 24곳 지방의회 중 결의안을 채택한 곳은 안동시의회와 울진군의회 2곳이다.
대구경북 33개 지방의회 중 결의안을 채택한 곳은 고작 2곳으로 채택률은 6%에 그쳤다. 지방의회 가운데 앞으로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을 가진 곳도 현재로선 없다.
결의안은 법적, 행정적 효력이 없다. 단지 의회 차원의 공식적 입장 표명일 뿐이다. 지방의회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에 뜻을 전하는 것이다.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회들은 잇따라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주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은 이미 결의안을 채택해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방의회들은 시큰둥하다. 특히 경북지역은 동해안 옆인데도 바다 인접지인 울진군의회를 제외하면 경주시의회와 포항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3년 전인 2020년 경북도의회 등이 만장일치로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상반된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발표한 적 있다.
경북지역 환경단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은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포항환경운동연합도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와 포항시에 같은 요구를 했다.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어민들 생존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왜 방류를 반대한다는 말조차 못하나. 경북도의회는 하루 빨리 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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