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눈치보기?...경북도 '독도입도지원센터' 9년째 멈춰, 정부 예산 불용처리

독도 영유권·연구·안전 위한 건립 사업 2014년부터 보류
기재부 2022년 예산 23억 또 미집행, 독도방파제도 제외
야당 "윤석열 정부, 일본 눈치·굴종적...독도 정책 우려돼"
해수부 "환경·안전 탓" 반박...도 '안전센터' 변경·설계용역

2023년 03월 22일 (수) 17:47:2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9년째 제자리에 멈췄다.

2013년 설계 완료를 마쳤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가 정부에 예산을 요청해도 돈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 매년 예산이 쌓이고 있지만 정부는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환경과 안전 탓"이라며 일본 때문에 예산을 불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반박 설명자료까지 냈다.


▲ 경북도,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규탄과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2023.2.22) / 사진.경북도

경북도에 22일 확인한 결과, 경북도, 울릉군, 해양수산부는 울릉읍 독도리 동도 접안에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지난 2013년 추진했다. ▲독도 영유권 행사 ▲독도 방문 관광객 안전 관리 강화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 연구 지원이 목적이다. 연면적 595㎡ 규모로 사업비는 109억원이다.

경북도와 울릉군 요청에 따라 당시 정부는 설계 검토를 완료했다. 하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의회에서 안전 관리와 환경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그렇게 9년이 흘렀다.

예산은 2014년 30억원, 2015년~2022년 매년 20억5,000만원씩 쌓였다. 해수부는 매년 공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다. 지난해에도 지자체에 돈을 내려보내지 않았다. 2022년 세입세출 기금결산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건립비 23억 3,800만원 전액 미집행했다.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철회, 재추진" 경북도의회 기자회견(2014.11.6) / 사진.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도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독도 영유권 행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데 왜 예산을 불용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불용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 태도를 이어가는 면을 볼 때 일본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 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독도 정책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위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는 "센터 건립사업은 2013년 설계 검토를 완료했지만 2014년 여러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멈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부터 환경과 안전 등 여러 이슈가 해소되지 못하고 9년 동안 계속 불용 처리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때문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명칭을 바꿔 재추진한다. 입도지원이 아니라 안전지원센터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설계 용역도 준비한다. 용역비는 경북도와 울릉군 각각 1억5,000만원, 국비 7억원 등 10억원이다.

김남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독도해양정책과 팀장은 21일 "김관용 지사 때부터 추진한 사업이 잠시 멈췄다가 재추진 중"이라며 "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용역비는 마련됐다"면서 "국비가 오면 바로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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