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배달·택시 애플리케이션 '대구로'에 대해 대구시가 일감 몰아주기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대구지검에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대구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두 단체는 "대구시가 절차를 위반하고 대구로 운영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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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로 불법과 특혜 문제 설명회 및 고발 기자회견(2023.9.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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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앱은 대구시가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대기업 플랫폼 독과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막기 위해 시작한 앱이다. 하지만 대구로 앱 역시 민간기업인 '인성데이터'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앱에 수십억 예산을 초과 지원한 것은 절차 위반, 특혜라는 게 참여연대와 경실련 주장이다.
대구로 배달 플랫폼 사업은 지난 2021년 대구시 공모를 통해 '인성데이터'가 선정됐다. 하지만 2022년부터 대구시가 택시·페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별다른 공모 절차 없이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인성데이터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사업자 선정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책임자였다는 점 ▲기존의 '대구행복페이'에서 '대구로페이' 전환 과정에 공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한 점 ▲최초 협약에서 정한 예산 지원액의 3배 이상을 대구로에 지원한 점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이들 단체는 "대구로를 모범 사례로 홍보하는 것은 실상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구시의 대구로 도입 논의 직전 무렵까지 인성데이터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서비스사업자 선정 전담기관 책임자였던 것만으로도 사업 유착과 특혜 의혹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는 사업자인 인성데이터에 많은 특혜를 줬다"며 "최초 협약에서 정한 예산의 3배 이상을 지원하고, 인성데이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동민 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사업을 최초로 공모할 때 대구시는 3년간 20억원을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2년 만에 벌써 37억원을 지원금으로 집행했다"며 "배달앱으로 시작한 업체가 택시 사업을 추가할 때도 별도의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대구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사업자 선정 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기업 영업상 비밀·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대구로'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지난 6일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대구로는 기망과 편법이 판치는, 특혜로 얼룩진 사업이 되고 말았다"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한 게 아니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 업체에만 이익을 가져다 준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시정질의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공개 경쟁을 해서 선정된 업체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지않냐"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것이 대구시의 책무"라고 받아쳤다. 또 "대구로 앱으로 서민들의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중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배달료 절약을 얼마나 했는지 알면 시의회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며 "사업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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