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농민 2만여명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을 모아 경북도의회에 주민조례를 청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경북 농민의 길'은 18일 오전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조례는 경북도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영농 자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북도가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지급액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한 뒤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북 농민 274명이 수임인(법률행위나 기타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나서 조례 제정 청구서명을 위해 지난해 9월 7일~올해 3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농업교육장 등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2만621명의 서명을 받았다.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경북도민 1만4,856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경북도의회 의장이 청구인 명부를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시.군별로 열람 기간을 거친다.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한 뒤 경북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다.
전라북도, 공주시, 고흥군, 군산시, 당진시 등 전국 5개 광역·기초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북 농민의 길'은 이날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농민들이 걱정 없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북도와 도의회는 '경북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 소득은 2021년 1,292만원에서 949만5천원으로 26.8%가량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농업경영비는 지난 2018년 2,284만원에서 5년이 지난 지난해 2,512만원으로 10%가량 늘었다.
이들은 "경북 농민들은 지난해 농가경영안정지원과 더불어 필수농자재 조례 제정을 위해 천막농성까지 했지만 경북도와 도의회는 예산을 핑계로 농민의 지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며 "결국 농민들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는 경북도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했다.
특히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이때 농민들은 올해는 또 무엇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라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기후위기로 생산비는 늘어나고 수확량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은 "몇 년 전부터 기후위기 등으로 농자재 생산비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생산비는 오르고 소득은 자꾸 감소하는 현상 속에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 농민이 2만명 넘게 발의한 조례를 도의회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 세부 사항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문경시 제1선거구)은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청구인 명부를)아직 확인은 해보지 못한 상태다. 나중에 검토해보겠다"면서 "지역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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