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결정하자,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반대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송 장관을 새 정부에서 다른 인물로 교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송 장관이 과거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농업 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반대한 것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농민단체와 진보당은 송 장관을 향해 "내란장관", "농망장관"이라며 "송 장관 유임 결정은 농정대전환을 요구하는 농업계 기대를 저버린 농민에 대한 배신이다. 즉각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이재동)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그의 장관이었던 송미령을 유임해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란장관, 농망장관 송미령 유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송미령은 윤석열 아래에서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한 내란농정 진두지휘자"라며 "농민 생존과 직결된 농업4법을 '농망법', 재해대책법은 '법안 자체가 재해'라는 막말을 한 자"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전국의 벼 재배면적의 11%에 달하는 면적을 강제로 감축해 국내 쌀 생산기반을 통째로 붕괴시켰다"면서 "'수입안전보험'이라는 현장에서도 생소한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해 기후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던 자이기도 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과연 이런 사람을 유임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성과와 실력의 장관'이냐"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한 '국가책임 농정'이 국가 권력으로 농업 파괴를 자행한 내란농정의 연속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다"면서 "지난 겨울 남태령과 한남대로, 광화문에서 농민과 응원봉이 외친 사회대개혁 외침을 잊어선 안된다. 송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 유임을 강행할 경우 "내란농정 청산, 농정대전환을 요구하며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농 경북도연맹과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전국여성농민총연합 경북연합,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북지부,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경북본부,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경북지부 등이 모인 '경북 농민의 길'은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송 장관 유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전농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오는 7월 초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집회도 예고했다. 또 전농과 전여농은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긴급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을 모아 긴급 집회 당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국 시.군 주요 거점에서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인다.
진보당 경북도당(위원장 남수정)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송 장관 유임은 내란농정 연장이나 농민 배신"이라며 "정권이 되었음에도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을 국가의 미래로 대하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농민을 포기하는 정권일 뿐"이라며 "송 장관 유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농정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망법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개선할 점이 있는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 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과 특히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저 나름으로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는데 조금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정 철학에 맞춰 우리가 그 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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