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예산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대구시에 제정된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9일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임인환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같은 당 소속 권기훈, 김대현, 박창석, 손한국, 윤영애, 이동욱, 이성오, 이영애, 이태손, 황순자 등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위 조례 심사에서 질의와 토론 없이 전원 찬성했다. 곧 본회의에 넘겨져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내용은 현행 '자유총연맹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과 크게 다를바 없다. 자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지부와 9개 구.군의 그 하부조직이다.
▲대구시장은 자유민주주의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홍보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공유재산, 시설을 자총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자총 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도 있다.
임인환 대구시의원은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온 자총 대구시지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상위법(자총 육성 법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3대 관변단체 중 새마을운동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지자체 조례가 제정돼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 지원 근거가 있는 반면, 자총은 조례가 없어 내부 불만이 있었다. 때문에 대구시의회는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정책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이해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충북, 대전, 인천, 세종 등 전국 광역·기초단체 100여곳이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조례 제정 당시 "특정 정치 이념 편향적 조례"라며 공무원노조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대구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위법(자총 육성법)을 근거로 대구시가 이미 수십년째 해마다 자총에 수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자총 대구광역시지부에 준 보조금은 지난 2022년 1억4,400만원, 2023년 1억900만원 2년간 2억5,300만원이다. 자총 대구시지부의 사무실 비용도 지원한다. 대구 남구 낙동강승전기념관에 있는 자총 대구시지부 사무실의 경우 대구시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쓴다. 나머지 구.군지부들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상위법을 조례에서 재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입법으로 "행정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가 없어도 대구 자총 간부들에 대한 정부 포상은 해마다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49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매년 7~10명씩 정부 포상을 받고 있다.
'정치적 이념' 논란도 있다. 자총은 극우 유튜버들을 모아 회의를 열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보수적 정치 성향' 활동으로 여러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총 대구시지부도 역사 편향 논란이 있었던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단체 관람 챌린지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조금 수억원을 주는 관변단체에 대해 성과 검증 없이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실제로 필요한 사업과 조례도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와중에 필요성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엉뚱한 조례를 뜬금없이 제정하니 황당하다"며 "이미 상위법이 있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생뚱맞다"고 비판했다.
또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최소한 구체적 사업 성과라도 있지 자총은 특정 정파에 편향돼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단체"라며 "철지난 이념을 부추기는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까지 따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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