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반발에도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축소안을 강행한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폐합해 촘촘한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 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를 제공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과 사업비를 조정한다. 기존 9개 구.군 내 35개 재가노인돌봄셈터 사회복지사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 시 인건비는 50%를 지원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구.군비 부담은 대구시 100%에서→시 70%, 구.군 30%까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변경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7,000여명 중 중점대상자 1,750명에 대해서만 기존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반 대상자인 5,200여명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역의 민간 재가노인돌봄셈터가 수행하던 지원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지원 사업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한다.
그 동안 민간 재가노인돌봄셈터에서 담당한 서비스를 공적 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전보다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게 대구시의 개편 목적이다.
'통·폐합에 반대'하는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복지협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축소로 인해 어르신 5,200여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돌봄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축소로 인해 청년사회복지사 69명이 한꺼번에 해고돼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존 재가노인돌봄셈터 접근성과 책임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자체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사업량을 정하는 것이지 몇 명을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받아쳤다. 또 "복지는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법인의 인력 재배치, 자부담 등을 통한 고용 유지는 스스로 해야지, 자구 노력 없이 국·시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논의 과정에서 복지협회는 반대 입장만 내세워다"며 "대안은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두 사업('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때문에 개편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구 35개 재가노인돌봄셈터가 참여하는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는 5,200여명 기본권 박탈과 69명 청년 사회복지사 일자리를 빼앗는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27년 구축한 서비스를 해체해 복지 역행을 불러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 관련 단체들이 지지 표명 성명을 내려하자, 대구시 관계자들이 전화해 '지지 표명을 무효화'시킨 일도 있었다"면서 "보조금이라는 권력을 갖고 갑질,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9월 30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과 대구시 복지국장의 면담도 결렬됐고, 논란은 장기화되고 있다"며 "어떠한 소통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절대 권력만 행사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대구는 올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도시가 되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개 토론이라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협회 35개 센터장들은 총회를 열어 대구시의 강행 방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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