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당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민의를 왜곡했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재명 대표)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을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허위 발언을 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방송 인터뷰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교유(交遊) 행위 부인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검찰 증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대선 방송 인터뷰 중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차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 "몰랐다"고 답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한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고 답한 것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뛰어 넘은 높은 형량에 민주당은 당황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은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를 잃을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
이뿐 아니라 이번 1심 재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여의도 당사를 매각해 반환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눈을 감고, 정적인 이재명 대표에만 가혹한 형벌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낙선했음에도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기상천외한 법적용으로 족쇄를 채웠다"며 "반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채 상병 사건 위선 개입을 비롯해 최근 명태균씨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까지 국정농단 실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고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받는 모두 4개의 사건 중 첫 재판에서 유죄가 떨어지면서 다른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있다. 남은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이다. 두번째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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